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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세도 소비가 줄면서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고...
    2024-01-11 10:00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 다만, 1~11월 누계로는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19조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증가 폭도 전월보다 5000억 원 확대됐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득세...
    2023-12-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2023-12-25 08:29
  •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글로벌 커피 격전지 된 한국 시장…토종 커피는 ‘해외행’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커피 수입량은 1~7월 기준으로 10만5131톤, 수입액으로 따지만 6억4590만달러 규모에 달한다.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국내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사이 국내 커피프랜차이즈들은 해외로 향하고 있다. 이미 중국·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에 진출한 더본코리아 '빽다방'은 해외 매장 추가 출점을 검토 중이다. 2016년 중국과 싱가포르에...
    2023-12-21 06:00
  •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2023-12-13 12:52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책임감을 느껴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한다고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한해 국세 수입은 종전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13 10:55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서민의 술’인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주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뒤늦은 조치다. 다만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에 주세 인하가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2023-12-08 07:00
  •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ㆍ도에 배분한다.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 원으로 애초보다 59조1000억 원이나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과 대구, 광주...
    2023-12-04 09:58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국내 제조주류의...
    2023-12-01 09:39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이들은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았고 특정 장소에 현금 박스를 두면 중간책이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 내역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 사금융 사례엔...
    2023-11-30 12:35
  •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10월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0억 원이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를 면했다.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50조4000억 원 펑크를 냈다. 10월 월별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애초 재추계한 59조1000억 원보다는 세수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2023-11-30 11:30
  •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국세청은 A씨가 1억~5억 원 가량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
    2023-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0월 국세수입 현황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3-11-26 09:09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총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수입 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2023-11-09 10:00
  •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23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3-10-31 11:30
  •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
    2023-10-30 17:00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C씨는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 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의 유료 회원비 수십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주식리빙방...
    2023-10-30 13: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9월 국세수입 현황 △‘23년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2023-10-29 09:15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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