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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에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올해는 복합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이 검증되지 않은...
    2023-03-18 07:00
  •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1월 세수 6.8조 줄었지만 지출 감소에 재정흑자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줄었다.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8000억...
    2023-03-16 10:00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이어 "내년 세수 감소분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는 "투자세액공제가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피력했다.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2023-03-14 14:54
  • 떨어지지 않는 가공식품 물가…정부 압박에 제동 걸리나
    떨어지지 않는 가공식품 물가…정부 압박에 제동 걸리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식용유의 원재료인 대두, 대두유, 옥수수 등의 수입 물가가 올라 업계에서 가격을 인상해서다. 밀가루 가격도 공급이 불안해짐에 따라 22.3% 상승했고, 부침가루(26.3%)와 국수(19.6%), 라면(12.6%) 등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최근 업계 인상분이 반영돼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지난해 맥주와 소주 등 술값이 줄줄이...
    2023-03-12 10:14
  •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추경호 "물가 상승세 둔화 당분간 계속될 것…2분기엔 3%대"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조 원 가량 덜 걷힌 것에 대해선 "1월 국세 수입이 좋지 않았고, 올해 세수 상황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상반기 중에서도 1분기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 자산시장과 경기 상황을 봐야 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세수 상황을 실제로 지켜보면서...
    2023-03-09 16:30
  •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권상우 배우가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세무조사 당시 수컴퍼니 법인 소유 차량은 국산 SUV 1대 및 세단 1대, 수입 SUV 1대 및 세단 1대까지...
    2023-03-03 15:56
  •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에 그쳤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조8000억 원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련 세수인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전...
    2023-03-02 05:0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8000억 원(13.8%)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수 진도율 또한 전년보다 1.8％포인트(p) 떨어진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2023-03-01 09:09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8000억 원(13.8%)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진도율...
    2023-02-28 10:21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2023-02-27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월 국세수입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2023-02-26 09:04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어난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2023-02-16 10:00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2023-02-10 09:35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선수 D씨와 게이머 E씨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 한 사주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 유학비로 사용해 조사 대상이 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2023-02-09 12:0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거부 해 무효된 것"차주 명이 번호판,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안 3월 국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 지입전문회사의 화물차 면허 수입 유용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대안인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차주의 직접계약에도 강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2023-02-06 12:33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기존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4 09:00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국세수입 등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재정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서다. 올해 경기둔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세수 증가분...
    2023-02-01 10:18
  •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마감 후] 국민은 추워 떠는데 추경이 대수인가
    또 다른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이 1%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성장률이 1%대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간 최대 60조 원의 감세를 추진한 현 정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난방비 폭등 사례만 봐도 그렇다. 재정에 예비비를 더해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가스요금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2023-02-01 05:00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기간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목 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2023-01-30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
    2023-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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