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결국 대북 압박의 '키'를 쥔 중국이 전략적인 선택을 내려 더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중국은 9월3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초청한 상황이어서, 이 행사를 계기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모멘텀이 형성될지 정부 안팎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장비들은 합법적으로 군사상 안보위협에 대비해 군 유선통신 감청장비와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장비를 도입했다”며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이 탄저균 생산시설이란 미국측 주장을 강력 부인하며 직접 방북해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방위 대변인은 "그 기회에 첨단을 돌파한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진짜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어떤 것인지도 직접...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기무사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기무사 해군 소령이 중국 공안에 군사기밀을 넘긴 사건과 관련,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간첩 잡는 기무사 소령이 이런 일을...
경기도 정무부지사,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거쳤으며, 지난 2월 원내대표 경선 때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러닝 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에서 활동하면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았다.
1997년 대선 당시 이인제 후보와 함께 탈당, 국민신당 창당작업을...
오는 9월 중국 전승절에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참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전 회의와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참석하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정협의회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 연기 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한 ‘청와대 사퇴 압박설’에 대해 “전혀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압박하려고 그랬겠느냐”고...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이적행위라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다시는 군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합동수사단에 적극 협조해 방산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소위 생계형 비리라는 게 많이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방위 소속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국가안보관 검증을, 법조계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공안통치 우려와 관련한 의혹 검증을 각각 담당한다. 또한 환경노동위 은수미,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은 환경노동 문제에 대한 황 후보자의 입장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고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수현...
52사단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가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범인의 유서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은 범인의 유서 전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 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깐...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 최모(23)씨가 총기를 난사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예비군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예정된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박찬주 육군참모차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2년 7월 현영철이 당 중앙군사위·국방위 결정으로 차수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현영철은 북 수뇌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현영철은 2006년부터 평안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8군단장으로 재직했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을 거쳐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규제 때문에 오랫동안 어려움이 많은 포천연천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도 국방위나 외교통일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 등 포천연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동료 의원들을 찾아 협조를...
◆ 북한 국방위 "천안함 사건 사과 못해…5·24 해제해야"
북한은 24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공무원노조 "연금 축소시 연 2조3천억 내수침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이 상당액 축소될 경우 연간 2조3천억원 규모의...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테러법을 살펴보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지난 2013년 3월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이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모태로서 그동안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도...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국회 국방위에 함께 몸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주 의원은 안 의원의 국방위 활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군 출신보다 더 군인 같은 국방 전문가로, 장기국방계획에 대한 상세 수치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나다”면서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방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정부는 25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 한 달 가까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통해 우리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왜곡·비난하고 위협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우리...
북한은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대북 전단살포 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는 한편 단호한 징벌을 운운하며 남측을 위협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성명의 주체가 국방위 정책국이며 우리 정부에 대해 징벌을 언급한 것 등으로 볼 때 남측에 대한 압박 및 비난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대북 전단살포...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현 북남관계만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과...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만이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대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는 최근 사태와 관련,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내놓은 민족사적 조치들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