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지속 추적·감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혁 육군검찰단장도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이 크게 벌어지자 뒤늦게 고개 숙일 뿐이었다.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의혹의 중심에도 이 장관이 있다.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추후...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한국 국민 가슴에 멍을 주는 일은 못 하게 막았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 이전의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성사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겨냥한...
그러면서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사건을 조사한 박 대령이 지난달 30일 혐의가 있는 관련자 8명의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유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다섯 차례 정도 통화를 걸었고 그 내용이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것이 박 대령의 주장이다.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두고 국방부와 법사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범철...
통합 대응 연습을 포함했다"며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다양한 비전통 위협에도 대응하는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진 외교부·김영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역사적인 회의는 이 관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것”이라며 “올해 6월에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3국은 계속해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8일) 우리는 앞으로 3자 협력을 결속할 중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내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도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일부 초급간부는 사망과 과실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가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려 하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박 전 수사단장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잼버리 피날레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로 치러진다.
11일 폐영식 직후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콘서트에는 뉴진스와 ITZY 등 스타 연예인이 총출동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BTS 공연을 위해 국방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연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 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러나 여전히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군사 정보 교류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최신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정보공유 강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일본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지원 해커 군단을 보유한 중국은 사이버 역량을...
한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도 비상대책반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쿨링버스 104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국방부는 1124평 넓이의 그늘막, 캐노피 64동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의사 28명, 간호사 18명, 응급구조사 13명 등 총 60명의 의료 인력이 추가 투입됐으며, 서울대병원(11명)과 세브란스병원(18명) 등 민간 대형병원에서도 의료 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샤워...
한편 이날 한 총리와 함께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잼버리 대회를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행정, 재정 지원을 했다"며 "하지만 오늘부터는 행안부와 국방부를 포함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잼버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