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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 날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8월 22일...
    2023-10-06 16:51
  •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민주당 “사법부 공백 지적, 부적격 인사 거르는 삼권분립 전면부정”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부적격 인사를 철회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국민과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2023-10-06 10:38
  •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이 6일인 만큼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 외교안보 강화에 중점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5일 "윤 대통령이 신...
    2023-10-05 15:51
  • 尹,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尹,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로 재송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 재송부 기한 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재가에...
    2023-10-05 11:55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을 거명하며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참사를 초래한 인사 검증...
    2023-10-03 16:56
  •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를 해야 한다"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2023-10-03 15:39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다. 다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치는 대로 본격화할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심사까지 혼탁한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병원에서 장기 단식에 따른 회복 치료...
    2023-10-03 12:38
  • 尹, 국가안보실 2차장에 '미국통' 인성환 임명
    尹, 국가안보실 2차장에 '미국통' 인성환 임명
    연합사 한국군 부사단장이던 2017년 6월, 미국 정부가 북한 군사 위협에 대한 교육 정례화 및 훈련 계획 수립 총괄 공로로 '공로 훈장'도 받았다. 이후 합동군사대 총장, 제2군단 부군단장 등을 거쳐 2021년 5월 전역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안보실 2차장 인선까지 단행하면서, 국방·안보 라인 인사 교체가 추가로 있을지 관심이다.
    2023-09-27 17:32
  •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신원식 청문회…여야 '막말 논란·홍범도 흉상' 공방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을 했고, 신 후보자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 변함없다"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2023-09-27 15:24
  •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정예 선진 강군 건설' 기조와 함께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군 복무환경 개선 방침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2023-09-27 10:31
  •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광온 "신원식, 매국노 이완용 옹호…與, 지명 철회 요구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완용 옹호' 논란이 불거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09-20 10:32
  • 윤재옥 “총리 망신주고 정부 흠집내도 이재명 의혹 사라지지 않아”
    윤재옥 “총리 망신주고 정부 흠집내도 이재명 의혹 사라지지 않아”
    또 “국방부 장관 탄핵이 무산됐다고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그다음에 누굴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행위로 시간을...
    2023-09-18 15:22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과장)는 18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2023-09-18 15:08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된 것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2023-09-18 11:46
  • 유승민 “尹대통령, 이념전쟁 주도...잘 싸우는 사람 골라 개각”
    유승민 “尹대통령, 이념전쟁 주도...잘 싸우는 사람 골라 개각”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분이 국방부 장관 되는 건 문제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전날(17일)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한 데 대해선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면해주고 그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서...
    2023-09-18 10:29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2023-09-18 09:48
  •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민주 “尹, 폭정 극에 달해...신원식‧유인촌‧김행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이 보수 지지층만을 염두에 둔 ‘퇴행적 개각’이자 폭정이라고 맹비난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했다”며 “이번 개각은 무도한 윤석열...
    2023-09-17 18:20
  •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 3000만 원 재산을 신고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총 162억 6000만 원을 신고했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퇴계로 아파트(13억 8700만 원·205.62㎡)를 보유했다. 재산 중 가장...
    2023-09-17 16:15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개각과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야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2023-09-17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MOU(국방부)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 △제16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기재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강화 △OECD 9월 중간경제전망 20일(수)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2023-09-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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