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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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결손가정·빈곤층 무조건 관심병사 분류…없는 자식 군대서도 차별”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사들은 신병교육기간은 물론 자대 복무기간에도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B등급 관심사병으로 분류한 것은 해당 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2014-08-17 15:57
軍 인권 예산, 고작 1억 원…SNS 홍보예산의 절반 수준

1년 국방 예산이 25조라는데 너무하네요" "軍 인권 예산 1억 원은 이해가 안돼요" "軍 인권 예산,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네 이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가운데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2014-08-14 08:35
통합진보당 “군대 폭력, 모병제가 해법”

진보당 정책위의장인 이상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국방부에선 폭력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폭력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면 ‘없던 일’로 되풀이되는 관행을 보여왔다”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론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다...

2014-08-13 15:06
美 의회, ‘아이언돔’ 지원예산 승인…“이스라엘 편들기”

이같은 하원 표결은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에 탄약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3주 넘게 이어진 교전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발사한 수십 발의 로켓포 공격을 막아낸 아이언돔 확충에 투입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2014-08-03 16:05
[SP] 쎄트렉아이, 소형위성 국방사업 수주 눈앞

정부는 지난 2월 1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도록 결정하고 내년부터 국내 연구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이 가운데 2500억원에 해당되는 본체 부분을 국내사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쎄트렉아이가 이번 국방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2015년부터 외형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2014-07-31 09:10
'재보선 D-1' 서울 동작을 나경원-노회찬, 극명한 지역 공약...내용 보니

이어 "현재 서울시와 국방부의 협의 과정이 상당한 교착상태에 있다"며 "협의 과정을 빨리 마무리해서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빨리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같은 방송에서 "(사당로·테헤란로 연결은) 98년부터 계획됐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사업인데, 주로 새누리당이 집권했을 때 사업에 대한 예산...

2014-07-29 13:00
'부당사용' 세월호 지원금 어디에 썼나보니...진도군ㆍ안산시, 도시경관 정비ㆍ배드민턴장 건립에 '펑펑'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특위 국방부·안정행정부·전라남도·전남진도군 기관보고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된 특별교부세 62억 원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관련 없는 사업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벼 염해 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 등에 30억 원을 쓰기로 했고...

2014-07-01 11:58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총기난사 사건 관련 질문에…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번 GOP 총기사건은 우리 병영문화의 심각성이 확인된 사건”이라며 “북의 도발 대비도 중요하지만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작업도 그에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GOP 총기난사 사건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국방예산과 전시작전총제권 등에 관한 문제가 거론됐다.

2014-06-30 02:27
GOP 총기난사 희생장병 합동영결식 엄수

이날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장의위원장을 맡은 서상국 22사단장과 장병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추도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께 사죄한다"며 고인이 된 부하들의 이름을 호명했다. 이어진 추도사에서 황진하...

2014-06-28 14:19
[SP]웰크론, 방탄복 수혜주 부상

그는 이어 “2019년까지 점차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국방예산이 앞으로 좀 더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웰크론은 이미 2010년 첫 방검복 납품을 시작으로 이후 육군 교육사령부와 콜롬비아 공군에 각각 방탄복과 방탄판을 납품한 바 있다. 2012년 3월에는 부력성능 저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력재를 개발해 해군에 부력방탄복을 공급했다. 또...

2014-06-27 09:08
총기 난사 탈영병 생포 위해 '703 특공연대' 투입...어떤 부대인가

탈영병 생포를 위한 '703 특공연대' 투입 소식에 "탈영병 생포하려고 설득하는데그 부모마음이 참...찢어질 듯하다", "북한군 대응하려고 만든 703 특공연대를 투입?", "국방부가 총기난사 탈영병 임 병장같은 관심병사를 위해 전문상담관을 연대급에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없어 실행 못했다. 반면 간부용 골프장 짓는데는 5년동안 1339억...

2014-06-23 15:17
“美, 지난해 이라크 지원 비밀계획 승인한 바 있어”-WSJ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당시 미국이 이라크의 응전 능력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며 “백악관이 이라크 관련정보센터에 제한적 예산을 배정한 것도 부분적으로 ‘이라크군이 숙련돼 있다’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었다. WSJ는 “미국 국방부 팀이 이라크군에 대한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런 시각이 달려졌다”고 설명했다.

2014-06-22 11:12
비효율적 부처 재정사업 연간 350건 수준

비효율적 재정사업이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45건), 국방부(28건), 보건복지부(22건) 등이었다.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검토보고서에도 각종 국책 건설사업과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예결위가 2013년 예산안에서 검토한 사업 412건 가운데 262건(64%)이 비효율적 재정사업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21건)의 지적...

2014-06-17 08:20
정부 부처끼리 곳곳서 정책 충돌…2기 출범 지연으로 조율 기능 공회전

국방부는 지난 9일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해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예민한 정책을 전격 사전조율없이 덜컥 발표한 셈이다. 이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공념불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14-06-16 08:39
국내 개발 군사정찰위성 5기 2020년대 실전배치된다

군사위성의 국내 연구개발은 내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개발 및 양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원대로 알려졌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향후 425사업 관련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위성정보 활용 및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위성의 재방문 주기를...

2014-06-11 19:44
[숫자로 본 뉴스] 정부, 세월호 사고 수습에 830억원 투입

11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현재까지 사고 수습에 829억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악영향을 받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원과는 별개의 순수한 '사고 수습' 비용이다.부처별로는 국방부가 259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2014-06-11 10:25
산업硏 "첨단무기 개발, 민·군기술 융합 통한 효율성 필요"

특히, 전 세계 국방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조차도 정부예산 효율화와 민군간 시너지 확대를 위해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민군기술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차기 군위성통신사업, 각종 군용 무인기사업, 소형전술차량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들은 민·군기술융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는...

2014-05-27 07:15
291개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정부, CEOㆍ임원에 엄중 경고

특히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국무조정실, 외교부ㆍ국방부 등의 소속 기관들 순으로 불성실 공시 벌점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공시가 기대 수준 이하라며 공시의 정확성과...

2014-05-22 10:00
OECD "한국 R&D 낮은 생산성…짧은 사업자 평가기간 원인"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업과 협력을 늘리는 쪽으로 재정립하고 정부의 지원 예산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OECD 외에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영국 옥스퍼드대 등 해외 기관에서 초청된 관계자와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4-05-22 06:47
정부, 재난안전 예산 확대… SOC 예산은 축소

박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가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재무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서 국방효율화와 방위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3.5%)을...

2014-05-0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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