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결손가정·빈곤층 무조건 관심병사 분류…없는 자식 군대서도 차별”

강동원 의원 “병사들에 대한 인권 모독 및 침해 소지 다분”

국방부가 결손가정 출신이나 신체결함이 있는 병사,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사들은 신병교육기간은 물론 자대 복무기간에도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B등급 관심사병으로 분류한 것은 해당 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없는 집 자식은 군대에 가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