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R&D 낮은 생산성…짧은 사업자 평가기간 원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분야는 생산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OECD의 알리스터 놀런 선임 이코노미스트(경제 전문가)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의 산업정책 리뷰'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지난 2년간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분석한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개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규모의 투자액을 연구개발 분야에 쏟았지만 생산성이 그만큼 높지 않은 이유를 보고서는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 절차나 공공연구물의 사업화 등이 취약점"이라며 그 원인으로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잘 선정해야 하지만 한국은 사업자 평가기간이 1시간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2.5주)이나 프랑스(8주) 등에 비해 매우 선정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논문이나 특허 성과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학 협력을 강화하려면 사업화하기 좋은 연구과제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세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을 기업과 협력을 늘리는 쪽으로 재정립하고 정부의 지원 예산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OECD 외에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영국 옥스퍼드대 등 해외 기관에서 초청된 관계자와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