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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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투데이 1면] “도박판 같은 홍콩증시” 등

◇ 부처별 재정사업 5개 중 1개 ‘미흡’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 평과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의 군시설이전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도 각각1817억원, 6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 [데이터뉴스] OECD 회원국 빈부격차 갈수록 벌어져...

2015-05-22 11:05
재정사업 자율평가 5개 1개꼴로 미흡...27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안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 평과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의 군시설이전사업과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조사설계사업도 각각 1817억원, 6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재정사업에 대해 부처별로 자율평가를 한 결과 5개 중 1개꼴로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2015-05-22 10:00
‘국방부 경고’ 최차규 공군총장...“물의 일으켜 송구”

국방부는 21일 최차규 공군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차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 총장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그...

2015-05-21 19:00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관용차 사적사용”

국방부는 이날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예산의 중복 투자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공군은 지난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2015-05-21 15:33
軍, 예비군 안전 TF 첫 회의...민간자문위 운영키로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를 계기로 구성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TF에는 인사, 동원, 법무, 예산, 감사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TF 첫 회의에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식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TF 요원들은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해 예비군 부대와 예비군들의 불편 사항을...

2015-05-16 15:10
美 연방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적법하지 않다" 판결…의미하는 바는?

1952년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미 국방부 특별활동국 소속 정보수집 기관으로 암호의 작성, 관리, 적성국의 암호분석 및 해독을 주임무로 하며 CIA와 함께 미국 첩보공작의 양대 주축 역할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자체 대학과 발전시설, TV방송국과 총 5만여명의 관련 인원이 있다. 연간 예산도 CIA의 2배에 달한다. 본래엔 'National Security...

2015-05-08 09:38
정부, 지뢰사고 피해자·유족에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는 16일부터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며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위로금은 사망 또는 상이한 때를 기준으로 당시의 월평균 임금, 취업가능기간 및 법정이자율 등을 감안해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지원금은 기지급 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2015-04-16 10:14
“미국, MD에 100억 달러 헛돈 썼다…방공망 구멍”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들여 개발한 미사일방어(MD) 초기 시스템이 결함 때문에 폐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국방부의 MD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 레이더는...

2015-04-06 14:56
한미 국방수뇌 10일 첫 회담… ‘사드’배치 논의 여부에 관심

국방부는 3일 회담의 공식 의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억제력 강화 방안과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공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선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군은 자체 사드체계 구매 시기를 오는 2017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의회의 국방예산 절감으로 이 또한...

2015-04-03 10:17
국방부, 모든 장병 군복에 태극기 부착 추진 나선다

국방부 측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해공군 모든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를 부착해 대한민국 군인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병들부터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태극기의 부착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다.

2015-03-26 14:21
[단독] MS, 경찰청 상대로 SW불법복제 조사…수천억원대 손배소송 가능성도

당시 국방부는 크게 반발했고, 국방부와 MS는 1년여 동안의 협상 끝에 2013년 5월 15일 국방 IT분야의 선진화 사업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일각에서는 MS라는 ‘특허 괴물’이 라이선스로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최근 MS는 전국 교육청, 어린이집, PC방 등 정부나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라이선스 침해에...

2015-03-19 11:58
국방 전문가들 “사드배치, 주변국 의식말고 국가안보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국방부가 관련 예산 삭감 시점에서 사드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에서도 사드의 한국 배치에 찬성하는 것은 거의 국방부 쪽으로 국무부에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것으로 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괌에 있는 사드를 본토로 빼는 순간 장기적으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 발 지게 된다는 점도...

2015-03-17 11:06
[피플 in 세종] 376조 주무르는 ‘막강 1급’… 17명 중 16명 장·차관 ‘감투’

이용걸 전 예산실장은 기재부 2차관, 국방부 차관 등을 거쳤다.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도 예산실장 출신이다. 정계에선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예산실장을 지냈다. 정해방 전 실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반장식 전 실장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으로...

2015-03-12 11:02
美 대규모 핵무기 현대화 추진…막대한 예산에 골머리

지난 1월 미국 의회예산국(CBO) 연구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방부가 핵무기 분야에 쓸 비용이 348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방예산의 약 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후 15~20년 동안의 현대화 비용이 책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03-09 17:33
[한국경제 총체 난국]정부, 돈 미리 푼다는데…그 돈 다 어디로?

1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부처별로 농림축산식품부(3.4%), 국방부(3.8%), 문화체육관광부(4.4%), 해양수산부(4.8%), 미래창조과학부(4.9%)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안정, 이월ㆍ불용 최소화라는 순기능 이외에도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 발생과 하반기 추경편성으로 말미암은...

2015-03-03 09:31
정부, 원격의료 사업 추진 가속화…참여기관 140곳으로 확대

이들 과제들은 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등 총 6개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큰 대상을 우선 선정, 사업 모델을 다양화해 각층의 국민들이 원격의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원·보건소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 해외 진출...

2015-02-26 12:00
가스공사 사장 인선 본격화...후보군은 누구?

이용걸 전 방위사업청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국방부 차관을 거쳐 2013년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가 작년 11월 정부 인사 때 물러났다. 삼천리의 한준호 대표이사 회장은 행정고시 10회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냈다. 2007년 삼천리...

2015-02-15 19:17
국방부 첫 여성 고위공무원 유균혜 국장

유 국장은 지난 1996년 국방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임용돼 홍보, 보건, 예산, 군수 등의 분야에서 과장직을 역임했다. 국방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승진 때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유 국장은 “우리 군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데 묵묵히 일해온 것을 인정해 준 것 같다”면서 “직업 군인의 복지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이...

2015-02-11 08:35
유콘시스템, 국방부에 신개념 무인기 '드론'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티로터'는 대전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율비행로봇시범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유콘시스템의 티로터는 전기선을 드론에 연결해 지상 약 50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신개념 드론이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드론의 최대 단점인 짧은 비행시간(약 20분)을 극복, 감시정찰뿐만...

2015-02-03 10:27
올해 5조2000억원 투자해 국가기관·지자체 정보화 추진

이 중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보화 예산으로 각각 692억원과 1937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4%, 54% 늘어난 것이다. 또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 빅데이터 공통기반과 단위과제 구축(국방부, 10억원), 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환경부, 15억원) 등 74개 분야에 426억원을 투자한다.

2015-01-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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