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총체 난국]정부, 돈 미리 푼다는데…그 돈 다 어디로?

정부가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좀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재정 정책이 기대만큼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8000억원 중 68%인 219조7000억원이 예산 배정됐고, 특히 58%에 달하는 187조9000억원의 자금이 배정돼 당장 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월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26조1000억원으로 올해 전체 계획(313조3000억원)의 8.3%다. 애초 계획인 7.7%(24조원)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기회복 위기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경기가 아예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연구위원은 “작년부터 회복세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진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46조원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는 “논리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부양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 그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말 효과가 같이 나타나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돈을 받은 기관들이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집행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상반기에 돈을 집행하려면 계획을 준비ㆍ점검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있기에 바로 집행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1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부처별로 농림축산식품부(3.4%), 국방부(3.8%), 문화체육관광부(4.4%), 해양수산부(4.8%), 미래창조과학부(4.9%)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재정 조기집행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안정, 이월ㆍ불용 최소화라는 순기능 이외에도 일시차입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 발생과 하반기 추경편성으로 말미암은 재정건전성 악화 등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사상 최대의 재정 조기집행이 이뤄진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상반기에만 17조원의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