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규모 핵무기 현대화 추진…막대한 예산에 골머리

냉전시대 산물인 대규모 핵무기의 현대화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기 포린폴리시(FP)는 미국이 향후 10~15년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핵폭격기 등 ‘3대 핵무기’를 교체,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핵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되고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필요한 재정 확보원이 불투명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프랭크 켄달 미국 국방부 조달·군수담당 차관은 지난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에서 “6년 안에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부터 전체 국방예산 중 핵무기 현대화 비용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에 부딪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무기 예산에 관여하는 에너지부 역시 핵탄두 수명연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현재 검토 작업을 하는 단계로 핵무기 현대화 작업세 실제 얼마나 큰 비용이 사용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지난주 릭 라슨(민주당, 워싱턴) 하원의원은 하원 군사위 소위에서 지난래 9월 세실 헤이니 전략군사령관에게서 받은 편지를 제시하며 핵무기 현대화에 국방예산의거의 10%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이니 사령관은 현대화 작업이 절정에 달하는 2025년 한해에만 630억 달러(약 7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핵 억제력 상실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자유와 주권 측면에서도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편지에서 언급했다.

지난 1월 미국 의회예산국(CBO) 연구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방부가 핵무기 분야에 쓸 비용이 348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방예산의 약 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후 15~20년 동안의 현대화 비용이 책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