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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20대 남, 초등생 이부동생 상습 성폭행…“합의했다” 징역 4년 선고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2004년 3명의 아이가 있는 아내와 혼인신고했다”라며 “그중 둘째인 아들 A가 저와 아내를 속이고 뒤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을 약 5개월간 강간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특히 아버지는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 날 무력하게 만들었다”라며 “이부동생을 강간한...
    2021-09-03 20:35
  • 법원은 24등 VS 부산대는 3등...조국 딸 조민 대학 성적 진실은?
    법원은 24등 VS 부산대는 3등...조국 딸 조민 대학 성적 진실은?
    장동혁 최재형 캠프 언론특보는 1일 논평을 통해 “부산대는 굳이 조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다고 대학성적이 지원자 중 3등이라는 설명까지 보탰다”며 “이 때문에 ‘조민 동정론’이 나오고 (조민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성적은 3등이 아니라...
    2021-09-01 18:00
  •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중학생 A양 또래 남학생에게 성폭행 피해A양 어머니,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강화유승민 "1953년 기준…만 12세로 낮춰야"최재형 "만 10세 이상 형사처벌 하도록" 또래를 성폭행하고 영상 촬영 후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2021-08-31 11:39
  • 떠나는 은성수 "공매도 재개ㆍ가상자산 경고, 누군가는 했어야"
    떠나는 은성수 "공매도 재개ㆍ가상자산 경고, 누군가는 했어야"
    않고 국민, 소비자, 고객이 편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시장이 개방된 상태라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금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말해 사퇴 청원까지 올라간 데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2021-08-30 17:29
  • 이재명-이낙연 ‘전망 기싸움’…“과반 득표” vs “오차범위 내 승리”
    이재명-이낙연 ‘전망 기싸움’…“과반 득표” vs “오차범위 내 승리”
    선대위원장인 충북 청주시청원구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도 “특정 정당이나 이념 쏠림현상이 약한 충청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득표 결과에서 국민 마음이 나타날 것”이라며 “경선 후보들의 충청 공약들을 보면 거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충청도민들은 과연 공약한 대로 집행할지 실천력에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과...
    2021-08-30 16:07
  • "예비신랑, 화이자 맞고 급성백혈병...스케일링 뒤 피 안멈춰" 靑 청원
    "예비신랑, 화이자 맞고 급성백혈병...스케일링 뒤 피 안멈춰" 靑 청원
    30대 예비 신랑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아 인과관계를 요구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이자 접종 후 예비 신랑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구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 중이던 30대 예비 신랑은 7월...
    2021-08-28 16:25
  • 딸 잃은 母의 호소, “남친에 폭행당해 죽은 내 딸”…국민청원 30만 넘어서
    딸 잃은 母의 호소, “남친에 폭행당해 죽은 내 딸”…국민청원 30만 넘어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이 개재됐다. 이 국민청원은 게재 나흘 만인 28일 30만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청원에 게재된 피해 여성은...
    2021-08-28 15:26
  • ‘남친 폭력’에 숨진 딸 공개한 엄마 “데이트 폭력? 명백한 살인”
    ‘남친 폭력’에 숨진 딸 공개한 엄마 “데이트 폭력? 명백한 살인”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황 씨의 어머니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딸이 억울함을 풀고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올라간 지 이틀 만인 27일 오후 1시 20분 현재 24만6336명이 동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2021-08-27 13:58
  • [기자수첩] '공유지의 비극'이 왜 거기서 나와?
    [기자수첩] '공유지의 비극'이 왜 거기서 나와?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처벌과 징계를 원한다는 국민청원 글이 가볍게 읽히지 않는다. 아파트는 계급의 상징이 됐고, 부동산 블루는 깊숙히 잠식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홍남기 부총리의 '공유지의 비극' 발언은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정책 담화문을 발표하던 중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2021-08-27 07:17
  • 청와대 "미얀마 사태, 해당국 국민 염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
    청와대 "미얀마 사태, 해당국 국민 염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
    청와대는 26일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승인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공개한 답변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2021-08-26 10:30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인권 탄압” 靑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는 인권 탄압” 靑 국민청원 20만 넘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6일 오전 7시 45분 현재 24만514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
    2021-08-26 08:00
  •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1심은 "만 28세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1-08-25 16:41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3만 돌파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3만 돌파
    “입학 취소 결정 반대” 청원 13만 동의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청문회 거쳐야입학 취소 불복 ‘행정 소송’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하루 만에 1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2021-08-25 15:01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2021-08-24 18:06
  •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올라온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6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한국은 본래 난민 수용에 배타적인 국가다. 2018년 제주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입국할 당시,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일기도 했다. 단일...
    2021-08-24 15:08
  • 생활치료센터서 또 사망…유족들 "허술한 관리 때문"
    생활치료센터서 또 사망…유족들 "허술한 관리 때문"
    이에 B씨 유족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병 없고 건강했던 어머니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방대본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확인되는 내용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0 08:16
  •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직접 영상 답변에 나섰다.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년19일 처음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해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256번째 답변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선 청원은...
    2021-08-19 10:00
  •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16:33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靑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겠다”
    청와대가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지난 6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냉·난방과 환기·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2021-08-17 16:08
  •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청와대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17일 답했다. 청원인은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2021-08-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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