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사업,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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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의 원료 도입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 인하라는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LNG 도입 원가의 유불리 등을 이유로 발전시장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거래시장을 모르는 주장일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2022년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스공사로부터...

2024-02-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KDI FOCUS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2024-02-18 09:54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이에 정부는 국가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사과정생은 최소 8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실장은 “학생마다 받는 금액에 차이는 나게 되겠지만, 대학원생에서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학교와 정부가 노력해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2024-02-16 17:40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사(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최소 110만 원)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 장려 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에 따라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는 1300억여 원...

2024-02-16 11:59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특히 2021년부터는 국비 4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속 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오 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으로, 선정 이후 매출 72%, 수출 68%, 고용 32%가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2024-02-15 06:00
"AI 기술 일상에 접목"…기술패권시대, 글로벌 R&D 고도화 중점 투자

특히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25%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국민들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단 최소한 25%는 이용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추가 혜택이 더 있다면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으로 간다”고 부연했다.

2024-02-13 16:24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2024-02-05 14:44
망향·천안호두 등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설 연휴 전기차 무료 충전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설 연휴 전인 5~8일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2024-02-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종자 검사 시 유전자분석 필수검정 도입 추진 △한농대 평생교육원 원서 접수 △한반도 원산자원의 귀향, 16개 나라 8911자원 반환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로 과수원을 지켜주세요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을 위한 스마트 축산을 농식품부가 지원합니다 7일(수)...

2024-02-04 08:11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경원선~GTX-C 통합노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관련 시민추진단 구성도 약속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공약 발표를 맡은 이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총연장은 약 260.2km로 추정되고 그 중...

2024-02-01 15:57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정보화 사업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1‧2등급 보강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관리원은...

2024-01-31 18:00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인력부터 예산, 기술까지 빠짐없이 챙길 일이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도 늘려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호 명분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은 자멸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디지털화 능력과 효율을 봐야 한다.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경로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 이원화 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2024-01-31 05:00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다만,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2024-01-30 10:45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합리적 공사비 책정과 건설사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입찰을 진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공사비 1000억 원 이상) SOC 사업 8건이 모두 유찰됐다. 먼저 이달 15일 입찰마감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2024-01-24 17:41
"백종원 모셔라" 여야 총력전

백 대표는 요리연구가이자 외식사업가로서 대중에게 친숙한 인사로 통한다. TV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섰고, 지난해 1월에는 고향인 충남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리모델링부터 메뉴 개발, 신규 입점자 교육 등 컨설팅을 직접 했다.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2024-01-21 14:37
“저소득층 성인 자기계발 지원”...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7만명으로 확대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만 19세 이상)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는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올 하반기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2024-01-15 12: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2024-01-12 14:1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2024-01-10 12:19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2024-01-04 12:10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먼저, 정보제공자(개인정보 보유 기업· 기관),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간의 세부 전송기술 규격 및 절차 등을 실증하기 위해 예산 약 15억 원을 참여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전송기술 규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정보수신자별로 실제 전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

2024-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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