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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2024-04-07 12: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2024-04-04 19:06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의,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국민이 1만2000명 응답…최우선 과제는 ‘민생’국민의힘 1위 공약은 예금자보호한도 증대더불어민주당 1위 공약은 주 4일제 도입기업 지원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2024-04-04 12:00
“뉘신지?”…‘후보’ 사라지고 ‘정당’만 남았다 [배틀필드410]

또 “‘강남’이라는 이유로 서울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못 받아 노후화된 학교가 많다”며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 후보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압구정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강남 지역 재건축, 재개발을 제1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압구정, 청담동에 적용된...

2024-04-02 17:30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2024-04-02 14: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2024-04-01 17:31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국민은행은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 원(기업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채용지원금과 함께 신규대출 신청 시 최대 1.3%포인트(p)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참가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해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화 인재 매칭 서비스를...

2024-04-01 15:33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원 공약 등을 내놨다. 국회 세종시 이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2024-04-01 13:43
기보, 4개 은행과 중기 혁신성장 협약..."최대 8571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65억 원을 기반으로 5071억 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 지원으로 최대 8571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024-04-01 09:04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을,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약은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2024-03-31 10:1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도 이 같은 비판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될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2024-03-28 16:39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2024-03-27 17:16
인천 찾은 한동훈 “일하고 싶다”…인천발 KTX·수도권 원패스 공약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강화·옹진을 기업발전특구로 지정해 수도권 중첩 규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며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속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 들렀다. 시장에는 많은 인원이 몰렸지만, TK(대구·경북) 등 전형적인 여당 텃밭 지역과 비교했을 땐...

2024-03-27 14:24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해당 정책에는 '1억 기본대출'을 골자로 하는 결혼 출산지원금,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생애주기 고려 주거복합플랫폼 100만호 공급,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단계적 주말 식사바우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2024-03-27 13:06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나랏돈은 여론의 환심을 사는 데 쓰고 국민들은 찍어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환호했다. 물가가 한때 137만%나 치솟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칠레는 부유하고 자유로운 국가였다.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35%를 보유하고 농축산물 생산의 90% 이상을 수출해 “남미의 오아시스”로 불릴 정도였다. 필자도 칠레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이곳에 출장을 다녀온...

2024-03-27 05:00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보수 텃밭인 강남권을 찾아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2024-03-24 14:32
대통령실 "원자재가 하락 반영 않으면…정부가 역할 할 수 있어"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 체감 물가가 높은데 채소, 과일류가 대표적"이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떨어져 상당히 안정화돼 있지만, 현재 물가 흐름은 특정 품목 수급 상황이 관련돼 있다. 최근 급등했던 신선식품 수급 개선이 중요해 개선 노력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납품 단가 재정 지원...

2024-03-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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