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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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정부는 20대 병장에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130만 원의 월급을 준다. 2025년엔 ‘병장 봉급 205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실제 국가유공자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옛 군가대로 ‘맨주먹, 붉은 피’로 나라를 지킨 황혼기 용사들에겐 수전노처럼 돈을 아낀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2023-09-25 06: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는 학업·취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

2023-09-19 15:36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09-17 16:31
문화누리카드로 뮤지컬 ‘쇼맨’, ‘딜쿠샤’ 1만 원 관람한다

문체부는 2024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397억 원으로 책정해 1인당 지원금을 13만 원까지 2만 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공연 관람권 할인 혜택을 국립 외에 민간 공연단체까지 확대 시행하고 온 국민이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0:57
삼성 'SSAFY' NH농협은행 합류…5대 은행, 청년 인재 육성 지원

총 25억 원 기금 마련…금융 특화 프로젝트, 은행 SW 개발자 멘토링5개 은행, 채용박람회 '금융특화관' 신설 교육생 금융권 취업도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철학이 녹아든 대표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인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지원에 NH농협은행이 합류한다. 이로써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과 함께 5대 은행이 모두 삼성의 청년...

2023-09-12 15:00
올여름 전기요금 ‘폭탄’…소상공인, 작년보다 1.5배 더 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을 신속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A...

2023-09-07 13:50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먼저 지원금 대상 기간을 예방접종 후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하고, 사망지원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2023-09-06 11:53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또 추석 전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농축산물·양식수산물 등 농어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 후 재해보험금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으로 선지급하고, 재해복구비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3-08-31 10:24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해 기존 130만 원에서 내년 16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5년엔 20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속도 관리가 필요하고 균형 감각도 요구된다. ‘200만 원’ 공약에 비판이 무성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2023-08-30 05:00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센터는 임직원 기부금 250억 원을 토대로 2016년 운영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2019년 회사 지원금 250억 원을 투입해 사업 지역을 확대했다. 삼성은 현재 부산∙대구∙강원∙광주∙경남∙충남∙전북∙경기∙경북∙전남 등 전국에서 10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향후 100억 원을 추가...

2023-08-29 15:30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당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결국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패싱'당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재부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물렸던 탓이다. 이외에도 경제수석이나 관세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가 교수나 정치인 같은 '어공...

2023-08-26 07:00
윤재옥 "野, '수산업 망한다' 불안감 조성…탈출구가 반일 선동"

윤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2000억원 정도의 어민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즉 오염된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2023-08-24 11:27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지원금 등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간 무너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지출 축소 방침에도 도로와 교통 등 지원 숙원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한다. 여당인 국민...

2023-08-23 16:33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그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 이념을 가진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8-23 14:54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원 추가 지원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원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 국민, 우리은행이 45억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 동안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2023-08-21 11:00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4년 만에 공개 석상…“절대 손대면 안돼”

마약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하 씨는 “마약 했던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취직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지원금이 많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면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하게 된다. 학생들이 파티하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하 씨는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2023-08-14 17:23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A 씨는 보험이 없는 상태인 데다가, 이외의 지원금도 없다는 설명인데요.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2023-08-11 16:26
버스비 또 오른다는데…교통비 줄이는 법 있다고? [유리지갑]

최대 6만6000원 절약, 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보행 거리 또는 자전거 이동 거리를 측정해 알뜰교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죠. 현재 전국 17개 시도 173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2023-08-11 15:45
로톡, “5년간 창출한 사회적 가치 ‘27억 원’”

성과이자 지원금 등으로 보상받지 않은 성과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과 측정을 통한 리포트 발간은 SK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재단인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서 진행한다. 로앤컴퍼니는 자사의 서비스인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을 높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2016년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의...

2023-08-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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