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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2024-05-14 15:50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1년 유예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2024-05-14 15:36
KB국민카드, ‘퓨처나인’ 8기 참여 기업 8곳 선발

8기 프로그램 선발기업들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국민카드 실무부서, 공동운영사인 ‘N15파트너스’와 함께 각 기업별 집중 워크숍을 진행한다. 각 스타트업이 선발단계에서 제안한 사항 외에 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업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신사업·공동사업화 추진 △데이터 활용 협업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2024-05-14 09:48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셋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2024-05-13 17:00
‘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아울러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3 16:53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처분적 법률 위헌 논란에‘환급형 세액공제’ 꺼내2008년 MB정부 ‘유가환급금’ 방식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3일 ‘환급형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유가 부담이 일자 교통비와 유류비 일부를 현금으로...

2024-05-13 16:04
박찬대 "尹정부, 라인 사태·자영업자 어려움 방관...권력 왜 갖고 있나"

박 원내대표는 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몰렸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을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2024-05-13 11:13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조사기업의 87.2%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에 그쳤다....

2024-05-13 11:0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처음 발을 들였다. 정치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당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고민을 오래 했다. 기후위기 관련 이슈를 야당 측에서 주로 얘기를 해왔는데,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21대 국회 때 기후 관련 입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는데, (국회에 입성해) 관련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2024-05-1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비공개)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2024-05-12 09:45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담는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2024-05-10 13:38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며 "윤 정부의...

2024-05-10 13:38
"'초일불산입'='첫째 날 제외'"…KB금융, 쉬운 금융용어로 바꾼다

쓰도록 제안했다. 어려운 금융 용어를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쉬운 말로 바꾼 ‘KB권장용어’도 함께 공개했다. KB금융은 ‘KB고객언어 가이드’를 적용한 경제·증권·부동산·자산관리·생활금융 분야 콘텐츠를 자체 금융정보 플랫폼인 ‘KB의 생각’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물론 KB스타뱅킹의 모든 콘텐츠에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2024-05-10 10:33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2024-05-10 06:00
박찬대 "25만원 지원금, 정부 수용 안할 시 특별법도 고민"

이어 김민전 국민의힘 당선자가 김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묶어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 "한심한 얘기다. 물귀신 작전인가"라며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데 택도 없는 것으로 물귀신 작전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2024-05-09 10:35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련은 서울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9개 거점국립대의 교수회로 구성됐다. 거국련은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2024-05-09 10:34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지지세력까지 거세게 반발했다. “왜 잘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깎느냐”는 비판이다.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어설픈...

2024-05-09 05:00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민통합위 등의 정책 제안 등을 검토,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채널 승인 등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중기전용 T커머스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05-08 18:00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

통해)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고, 민생경제...

2024-05-08 17:06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회담 과정에서 '총리 추천 제안'이 있었다는 의혹이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여권 지지층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각종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선 승리를 이뤄낸...

2024-05-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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