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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2024-03-21 10:10
표대결 주총, DB하이텍·금호석화 사측 유리…한미사이언스·KT&G 박빙

한국ESG기준원에서 집계한 주주제안 가결률이다. 최근 들어 주주제안 가결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총회에선 사측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치거나 예정된 기업들의 상당수도 회사 측의 승리로 끝났거나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주주제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향후 주주제안 안건 통과 동력이 줄어들...

2024-03-20 16:01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물가대책은 당면한 현안수습보다 중장기적 대응이 중요하다. 농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심도 있는 관측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측전망이 항상 실적과 일치하지 않으나, 정부는 관측전망을 토대로 수매비축 등 입체적 대책을 수립하자. 사과는 수매비축 대상...

2024-03-20 05:00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건설 물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편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배포했다. 건산연은...

2024-03-19 18:13
‘한지붕 두가족’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고려아연 판정승

고려아연 지분 7.49%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익잉여금이 7조4000억 원으로 충분하다며, 전기와 같은 1주당 1만 원 배당을 제안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2호 안건인 정관 변경은 찬성률이 53.02%에 그쳐 부결됐다. 유상증자(신주 발행) 대상을 합작법인으로 제한하는 현 정관을...

2024-03-19 15:11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는 이날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 거주비용 경감 △도시에 문화예술 적용을 통한 도시품격을 향상 등을 제안했다.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2024-03-19 14:39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해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와 의사...

2024-03-19 13:33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대화를 제안하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동참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며 “부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2024-03-19 11:21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통합위는 세대 갈등이 복잡한 원인과 다양한 현상이 교차하는 사회적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계층과 젠더, 지역 등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고 △세대 구분 재정립 △세대별 정책 대상과 방향의 명확한 설정 △고령층 정보화 교육 등의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그간...

2024-03-19 10:50
한국 성인 10명 중 7명 “체질량지수 잘 몰라요”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팩트시트(2023 Obesity Fact Sheet)’에 따르면, 2012~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2년 30.2%에서 2021년 38.4%까지 10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3조 8528억 원에 달하며, 음주와 흡연 등 다른 건강위험요인보다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증가가...

2024-03-19 09:50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특히 아일랜드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2012년 한때 국민소득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12.5%의 낮은 법인세율,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수차례의 사회연대협약에 힘입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배경으로 구글·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이에따라 세수 확대와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낳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2024-03-19 05:00
'가족 간 경영권 분쟁' 핫이슈 부각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재계에서는 양측 지분율이 비슷해 국민연금(8.39%)과 소액주주(30.88%)의 표심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엔 금호석유화학 주총이 예정돼 있다. 금호석화에선 2021년, 2022년 잇따라 숙부인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을 상대로 분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해임된 박철완 전 상무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손잡고 다시 주주제안을 한...

2024-03-18 16:10
새만금개발공사 3대 사장에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취임

나경균 사장은 원광대 법학박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제지구당 위원장,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과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GS칼텍스 고문을 거쳐 전북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나경균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2024-03-18 15:11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더불어 두 학회는 법 집행을 내세운 정부의 강경 대응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정부의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한다’는 전제로 전공의·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희망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선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의대생들에게도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점에...

2024-03-16 06:00
삼성물산, 주총 '표대결' 완승…행동주의 펀드 배당확대안 부결

이들의 의견에 반대를 던진 국민연금 역시 펀드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 일부도 제안에 반대를 표시했다. 주총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삼성물산은 '제3기 3개년 환원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초 3개년에 걸쳐 △최소주당 배당금 2000원 유지 △관계사 배당수익 60~70% 수준 환원 △보유 자사주(보통주 13.2%, 우선주...

2024-03-15 13:45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 위원장은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의료·교육 등 국민 일상에서의 AI활용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제조·금융·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에는 AI 융합을, 중소·스타트업에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ODA 수원국에서...

2024-03-15 09:36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협은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석달간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언론이...

2024-03-15 08:55
활동 반경 넓히는 인요한…위성정당 역할론엔 일단 ‘침묵’

다만 이날 면접을 마치고 나와서 ‘당으로부터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자리 제안을 받은 적 있냐’,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 등엔 “조용히 보내달라”며 침묵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 인 전 위원장은 최근 활동 보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여당 후보 지원 유세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지난달 26일 총선...

2024-03-14 17:22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수내동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다음 달 총선 출마가 확정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데 두 명 모두 파크타운 재건축 설명회에 참석을 예고했다. 아울러 분당구 정자동 정든마을 역시 오는 30일 재건축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재건축 마스터플래너(MP)인 김기홍 박사가 참석해 설명회를 진행할...

2024-03-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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