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차질이 사실상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이를 두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기억까지는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우더니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목함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나온 발언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기에 비뚤어진 국가관은 물론...
또 당은 국민의힘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여야 공통 공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김부겸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망언을 한 도태우 후보자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결론 났다는 보도를 봤다”며 “재검토 지시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꽤 멋있었지만, 유지를 결정한 오늘은 굉장히...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한경협은 영상을 통해 플라스틱 컵, 비닐봉지, 포장 용기 등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류 회장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BBP 챌린지에 참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주자로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특히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정오 청와대 상춘재에서 7대 종단(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지도자와 오찬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의 정부 의료개혁 지지 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강 대 강 대치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제안하는 건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정부와 의협, 여야, 국민이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전공의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10 총선 승리를 위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톱'을 필두로 지도부·영입인재 등 선대위원장단만 2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과 나라, 당을 위해 이...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속 수사 ‘난항’…검찰권 악용 우려도
이에 공소시효의 효율적 적용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류 변호사는...
간담회, 정책 공약 제안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톤세제도 일몰제 연장이나 영구 법제화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상태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에 대해선 “지금 전공의들이 이탈해 의료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게다가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인도는 2022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에 등극했다.
특히 인도는 전기차 업체들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승용차의 3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도자동차협회(SIAM)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전기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 관심 질병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만5407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2년 2만7072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비만율은 37.1%로 추산되며,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전 연령에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비만은 만성·중증 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크다. 학회에 따르면 정상 체중보다 비만한 환자의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은 2.6~2.7배 높다....
해양수산 관련 인물의 국회 입성과 관련 정책 공약 제안 외에도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인호 신해양강국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동안 해양전문가라고 할만한 인사가 국회는 물론 행정부에도 부족해 관련 입법 제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입당식에 함께 한 조국 당대표는 “불출마 선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려 입당을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민주당 탈당의 부담이 있어 고민하고 고사를 하셨지만, 여러 번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의 입당을 계기로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비례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