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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그는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메워가고 국민과 대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미리 이해를 구하지 못한 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복지급여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2019-12-1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와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자 시상식(프레지던트호텔)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눈에 확인!(석간)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석간)...
    2019-12-15 09:45
  •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한경연 "국민연금, 투자 기업 5개 중 2개 5대주주"…개별 기업 영향력 막강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민연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05 11:00
  •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물가 상승을...
    2019-11-27 10:38
  • [인구대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주택연금 가입대상ㆍ지급액 확대
    [인구대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주택연금 가입대상ㆍ지급액 확대
    특히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고령층의 주택연금 우대율을 13%에서 20%로 높이고, 가입자...
    2019-11-13 10: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도 혜택을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도 전면 도입되며,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13만 개가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복지 확대, 어떤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못...
    2019-11-08 05:00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아동수당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돼 중위계층 이상의 수혜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빈곤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을 수급자가구를 기준으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최하위 1분위...
    2019-09-25 11:13
  •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와 국민연금 급여 증가에 따른 적립금 감소로 인한 운용수익이 줄기 때문이다. 그간 흑자를 보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전환된 뒤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노동시장 참여 수준도...
    2019-09-23 05:00
  •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2019-09-05 10:3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개의 복수안만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경사노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2019-09-02 05:00
  •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장지연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
    2019-08-30 17:53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기초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61만 개에서 74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분야 예산은 25조 7697억 원으로 올해보다 21.3% 늘어난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20만 명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에 예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2019-08-29 09:00
  • 파업 목전에 둔 車업계 노조…단협 핵심은 '정년 연장'
    파업 목전에 둔 車업계 노조…단협 핵심은 '정년 연장'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2만3526원과 당기순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정년을 최장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노령연금 수령일에 도달하기 직전 연도까지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현재는 만 60세가 되는 연도의 12월까지...
    2019-08-14 14:03
  •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거래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며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국민의 이익을 키웠고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며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2019-07-09 15:30
  • 롯데손해보험, 최대 1억8000만 원 보장 ‘골드플랜 간병보험’ 판매
    롯데손해보험, 최대 1억8000만 원 보장 ‘골드플랜 간병보험’ 판매
    롯데손해보험은 1일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요양자금과 요양연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무배당 롯데 골드플랜 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약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진단비(최초 1회)와...
    2019-07-01 18:34
  • [경제레시피] ‘유리지갑’ 직장인 위한 절세팁…“연금저축에서 엔젤투자까지”
    [경제레시피] ‘유리지갑’ 직장인 위한 절세팁…“연금저축에서 엔젤투자까지”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 보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신용·체크카드의 적절 비율 소비 습관 갖춰야 = 카드 소득공제는 매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다. 1년 동안 신용카드만 줄곧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크카드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현금만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럼 직장인들이 카드 소득공제에서 더...
    2019-06-18 15:41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비슷하게 개편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당장 통합보다 현재 각각 제도의 재정 상태와 미래의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2019-05-20 05:00
  •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지급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05-20 05:00
  •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스페셜리포트] 연 2조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시비 끊이지 않는 까닭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기존 퇴직자의 수급권이 보장돼서다. 국민이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다.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51%로 국민연금(30%)보다 높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기존 수급권자의 수급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론이 제기되는...
    2019-05-20 05:00
  •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나머지 수급자들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가 반영돼 월 최대 25만3750원을 받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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