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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2월4~6일
    김혜영 △국민연금정책과장 박재만 △의료기관정책과장 박미라 △혈액장기정책과장 김정숙 △보험약제과장 오창현 △보건산업진흥과장 양윤석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의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김준태 △국립재활원 총무과장 강호옥 △〃 기획홍보과장 최은희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장 현영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이부용...
    2022-02-06 17:58
  • "'국민연금ㆍMBS 중심' 국내 ESG 채권, 투자 수요로 지속적 성장세 전망"
    "'국민연금ㆍMBS 중심' 국내 ESG 채권, 투자 수요로 지속적 성장세 전망"
    그는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추가해 주식 부문 자산 운용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채권 발행잔액(2269조 원) 중 ESG 채권 발행 잔액(169조 원)은 7.4%다. ESG 채권 발행 규모는 2018년 1조3000억 원 규모였지만 2019년 29조 원, 2020년 63조 원 등으로 성장했다. 공 연구원은 “ESG 채권은...
    2022-02-05 09:00
  •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도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는...
    2022-02-03 22:17
  •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 “국민연금, 기업 통제하면 안 돼”
    국민들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 목적을 ‘국민의 노후보장’으로 여기며 기업경영 간섭이 이 같은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연금 가입자 8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2022-01-26 11:00
  • 국민연금, 포스코 물적분할안 찬성 결정
    국민연금, 포스코 물적분할안 찬성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포스코 물적분할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이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2차전지,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자회사 정관에 반영된 점을 고려해 분할계획서 승인...
    2022-01-24 18:02
  •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문제는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부으면서 물가와 시장금리를 치솟게 만들고, 결국 재정효과도 무력화되면서 경제를 더 가라앉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2022-01-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 정책세미나(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2022-01-23 09:13
  •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연금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 추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현행 12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현실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기업 납입 유도,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1k는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2022-01-21 14:00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어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2022-01-20 14:00
  •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국민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로 당장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행 연금제도의 극단적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그만큼 화급한 과제임을...
    2022-01-14 05:00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할 순 있지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1-13 15:38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당시 예정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 전망(2020~2090년)’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는 1990년생(올해 만 32세)이다. ◇2055년 소진론, 과도한 비관 하지만, 적립기금 소진시기는 2055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2022-01-13 15:23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63조3000억 원보다 40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현재 개선세를 유지할 경우, 연말 기준 재정수지 정부 전망치(-90조3000억 원)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말...
    2022-01-13 11:23
  •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수책위가 판단을 내린다.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기업 벌 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2-01-12 14:54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는 2020년 말 기준 18조9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뉴딜인프라리츠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부동산 투자와 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대출도 허용한다. 금융기관, 공적 자금, 연기금 등이 리츠 최대주주(앵커)가 되는 앵커 투자는 운영 제약사항을 완화해 리츠에 대형자금 유입을...
    2022-01-12 11:00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또 부사관 인원이 늘어날수록 향후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과 보전금 규모도 덩달아 증가한다. 이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을 선택하는 제도다. 2027년까지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연도별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에...
    2022-01-11 13:42
  •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2022-01-10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분기별 결과 발표 1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설정 1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코트라) △복지부 1차관...
    2022-01-09 09:34
  •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전 국민 '연금 100만원' 프로젝트 추진"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전 국민 '연금 100만원' 프로젝트 추진"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새로운 도전의 해’로 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기금 1000조 시대로의 도약과 지속 성장을 주도할 운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기금 성장기를 고려해 투자처 다변화를 모색해...
    2022-01-03 14:01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용백 △연기금고객부 송용권 △자산관리플랫폼부 주유황 △연금지원부 홍성진 △기업고객부 김충훈 △기업금융솔루션부 신창수 △기업금융플랫폼부 이종협 △혁신금융추진부 염은숙 △혁신기술사업부 김주영 △글로벌영업추진부 길준형 △CIB사업부 김종만 △구조화금융부 김병규 △인프라금융부 황병선 △글로벌IB금융부 김희천 △자금부 최준연 △증권운용부...
    2022-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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