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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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규제개혁 본격화

또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해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2014-08-19 11:30
한국 1인 가구 증가 원인…돈없어 결혼 못하니 혼자 살 수밖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에서 942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 '가족 가치의 약화(28.8%)', '개인주의 심화(23.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비혼자 증가'(23.0%),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악화'(20.3...

2014-08-12 08:01
朴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첫 화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처리 단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의견 및 처리현황, 국회 규제관련 법안 처리상황, 지방자치단체 규제현황...

2014-08-08 18:24
미래부, 통신사업자와 민원 만족도 높이기 위한 간담회 열어

미래부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답변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신문고의 추가답변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등 방송통신사업자 스스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분야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오는 9월 추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2014-07-18 12:00
[금융규제 개혁] 진입·영업규제‘풀고’건전성·소비자보호‘옥죈다’

규제심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규제개혁 신문고와 숨은규제찾기 사이트도 운영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3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금융위는 3100건에 달하는 규제 목록 가운데 1769건의 발굴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711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진입·업무·판매채널·영업활동 규제는 완화하고 건전성·소비자ㆍ개인정보 보호는 더...

2014-07-10 14:00
[종합]'여름'전력수급 국민불편 최소화…비상시 200만Kw 추가전력 확보

이밖에 산업부는 규제개혁신문고, 각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통해 전력수급과 관련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폭염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지하철역·공항·기차역 등의...

2014-06-26 16:42
올 여름 전력수급 국민불편 최소화…개문냉방(開門冷房) 영업만 규제

이밖에 산업부는 규제개혁신문고, 각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통해 전력수급과 관련한 국민들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다수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폭염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지하철역·공항·기차역 등의...

2014-06-26 16:30
정부, 규제혁파 다시 속도전… 대기업 편의주의 논란에 ‘동반성장’ 흔들리나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규제개혁 과제가 정상추진 중이고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관련 민원 5262건 중...

2014-06-12 09:17
세월호 여파 안전규제 개혁 ‘올스톱’… 기업 투자도 ‘스톱’

11일 정·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개월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5262건의 규제 민원 중 940건을 수용하고 1291건은 중장기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은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 등이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추진에 따라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2014-06-11 10:05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인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을 즉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과 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2014-06-10 19:22
산림관련 규제개선, 6월말까지 제안하고 상금도 받자

산림청(http://www.forest.go.kr)이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eople.go.kr)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모제안 코너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방문·우편·팩스로도 응모가 가능하다. 채택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을 준다. 우수제안은 안전행정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도 추천된다. 산림청 염종호 창조행정담당관은...

2014-05-29 13:58
스승의 날 앞둔 연세대교수 131명 시국선언 전문…부끄럽지 않은 스승의 모습

언론은 갑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고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왔는지 겸허하게 자성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권력 감시를 올바로 수행해야 합니다.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구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격려하던 어린 학생들은 엄중한 역사적 숙제를 안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2014-05-15 02:04
관세청,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처리현황 실시간 파악

관세청은 앞으로 국민들이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선 의견을 남기고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세청 규제 신문고(sinmungo.customs.go.kr)'를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관세청 홈페이지는 단순한 게시판 형태로 운영돼 답변이나 처리현황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답변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뿐만...

2014-05-07 14:3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주 하는 질문 1위는?…"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재산요건 판단시 재산범위와 가액의...

2014-04-30 15:15
[세월호 침몰] 송영철 안행부 국장, 과거 경력… 훈장부터 기념사진 공무원 직위해제까지

2012년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인 2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고 나서 처음 열린 기념식이었다. 시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을 망라해 반부패·청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이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행사다. 행안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로부터 공직기강 확립노력 평가 상위기관,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2014-04-21 09:03
정부, 국민과 함께 인터넷 규제 개선 나선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 저해 등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인터넷 서비스기업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을...

2014-04-20 10:00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TF' 구성… 2주이내 답변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라온 국민 건의나 의견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TF를 통해 신문로에 올라온 규제개선 건의가 소관부처가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용 여부를 답변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TF 인력은 주요 규제민원 대상인 국토교통부...

2014-04-14 17:36
靑 규제신문고 접수 사흘만에 500건 넘겼다

지난 3일 청와대가 개설한 `규제신문고`가 문을 연 지 단 사흘 만에 543건에 달하는 국민의 규제 개혁 관련 건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규제 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을 비롯해 5일까지 총 543건의 규제 개혁 건의가 제출됐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2014-04-06 19:29
靑, '규제개혁 신문고' 설치… 2주이내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돼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청와대는 신문고를 통해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고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등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2014-04-03 20:13
'사랑' 사전적 정의 '이성애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국어원은 앞서 2012년 대학생 5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성애 중심적인 언어가 성 소수자 차별을 만든다"며 사랑의 정의를 바꾸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 그해 11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과 관련한 5개 단어의 뜻풀이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뜻이 바뀐 단어는 '사랑' '연애' '애정' '연인' '애인' 등 5개였다.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2014-03-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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