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과 함께 인터넷 규제 개선 나선다

미래부·권익위, 21일부터 다음과 공동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실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 저해 등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인터넷 서비스기업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자 시각의 불편사항을 추가 발굴해서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소통을 통해 그간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