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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최근 3년간 학교급식민원 1385건...서비스 향상요구 '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급식 관련 민원은 총 138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급식품질 등 서비스 향상요구'가 39.3%(544건)로 가장 많았다. 급식 관련 민원은 서비스 향상요구에 이어 ▲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30.6%(423건) ▲ 위생관리 문제 22.8%(315건) ▲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
    2018-08-13 14:03
  • ‘종이호랑이’ 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카드 만지작
    ‘종이호랑이’ 된 금감원, 국민검사청구제 카드 만지작
    업계 관계자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가 국민검사청구제를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말한다. 2013년 5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문고’인 셈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반기 이후 정무위에서까지 보복 검사 우려가 나온...
    2018-08-13 10:17
  • 행안부ㆍ권익위, 18개 기관에 민원서비스 컨설팅 추진
    또한 기관장 면담을 통해 민원서비스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컨설팅에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기반과 환경,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제에 대한 자문 상담,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한 맞춤형 조언 등이 이뤄진다.
    2018-07-11 15:28
  •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8월 중에는 현재 국민신문고에 운영 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도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중 민간의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2018-07-05 14:31
  •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김상조 취임 후 공정위 민원·신고 50% 급증
    공정위가 28일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2016년 3만1795건과 비교해 31.8% 증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하반기 50.2% 급증했다. 다만 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전년(3802건) 대비 16.1% 감소했다. 이는 김 위원장 취임에 대한 기대로 공정위의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민원이 급증했기...
    2018-05-28 11:04
  • 권익위 "자전거 민원 6000여건…도로정비 요구 44.7%"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에 들어온 자전거 관련 민원 6000여건 가운데 '자전거 도로정비' 요구가 44.7%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에 접수된 자전거 관련 민원 642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로함몰·침하·균열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2870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2018-05-16 12:02
  • 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선박연료에 LNG 포함ㆍ마리나정비업 신설…해수부 올해 24개 규제혁신 추진
    것을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어업인이기만 하면 어촌계에 가입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해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ㆍ온라인(SNS) 홍보ㆍ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이번 규제개혁 내용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규제개혁 신문고나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반영할 계획이다.
    2018-04-02 11:00
  •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국세청은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해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ㆍ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왔다"며 "부처ㆍ지자체별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3-07 18:21
  • 행안부, '행안·과기부 세종 이전' 공청회 재추진…이달 22일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장에 미리 들어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점거한 바 있다. 이달 15∼22일 국민신문고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전자공청회도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8월까지 행안부와 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03-07 10:01
  • 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조민기 '징계의결서'엔 구체적 성추행 행위 낱낱이… 청주대 "피해 학생 보호 최우선"
    회의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혐의자(조민기)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2018-02-22 15:38
  • 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판단
    인권위에 따르면 원 씨는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으니 원상복구를 해 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자신의 주소를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민원담당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되자 진정을 냈다. 실제로 시공사 민원담당자는 이 주소를 받아 원 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2018-02-22 09:48
  • 치매ㆍ정신건강 등 고비용 의료 R&D 강화…건강수명 3세 늘린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상시적 바이오 규제발굴 시스템인 ‘(가칭) 바이오 규제개선 신문고’를 운영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2단계(2018~2021년)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각 부처 개별적인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다부처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부처 간 연계과제를...
    2018-01-31 10:30
  • 권익위, 반부패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의견 반영...내달 14일까지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반부패경영시스템 정착 방안 ▲공직자·학생들에 대한 청렴 교육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권익위는 시의성과 현실성이 높은...
    2018-01-22 12:08
  • 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2018-01-14 13:22
  • 국무조정실, 10년 만에 행정조사 수술…175건 폐지ㆍ완화 추진
    국무조정실은 행정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신설되는 행정조사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행정조사의 요건이나 중복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신문고 내 '불편ㆍ부당 행정조사 신고센터'를 설치해 잘못된 행정조사가 즉시 시정되도록 하고, 격년 주기로 기존 행정조사 전수에 대한 점검ㆍ정비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17-12-07 10:38
  • 권익위, 신문고에 수능 관련 민원 1282건 접수…'수능개편' 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유형별로는 '수능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서접수 348건(27.1%), 학사관리 217건(16.9%), 고사장 199건(15.5%) 등의 순이다. 특히, 수능개편 관련 민원은 지난 5월 정부가 '2021학년도 수능...
    2017-11-09 14:47
  • 공무원 업무혁신·근로시간 단축방안 이달안 발표
    공무원 업무혁신·근로시간 단축방안 이달안 발표
    5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혹은 편지로 쏟아진 민원들의 주 내용은 수사·감사·조사 요청이나 처분 등에서의 구제요청, 그리고 정책제안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반 민원은 7일 내 처리됐으며,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견학, 대통령비서실 시설 관리 문제 등 청와대 고유 업무에 관한 사안은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처리했다. 한편...
    2017-11-06 10:45
  •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네이버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 있다”고 시사했다. 네이버는 물품 검색 때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등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2017-10-31 17:08
  •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전화(☎1398)를 통해 가능하다.
    2017-10-30 10:58
  •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20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텔 민원은 총 323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금 관련 민원이 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계약) 467건, 관리문제 228건, 소방시설 174건, 관리비 171건 등이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2017-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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