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상자 유족 대상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정해진 것과 달리 부처 지침 등을 근거 삼아 임의로 유족 인정 범위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년 전 이민을 간 뒤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린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A씨가 사망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공채에서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만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10%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주총 소집이 가능하여 경영진 견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제안상 구체적 조건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주주가 경영진에 위임한 권한이 과도한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도입에 따른 경영상 제약 대비 주주 권익 확대가 분명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다 좋다. 백묘건 흑묘건 등 따시고 배부르게...
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는다.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자,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열흘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청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ㆍ주민등록증ㆍ복지카드)을 발급받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점자 신분증은 중증(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됐다.
이로 인해 전체 시각장애인 25만2000여 명(2017년 12월 기준) 중 약 80%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 20만3000여 명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문의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권익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질의는 2만200여건에 달하고, 이 중 1만9800여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홈페이지...
국민연금은 "동 후보가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의 증가를 결정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되었던 주주제안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했다"고 밝혔다.
석태수 한진칼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건은 이사 자격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과...
한편 국민연금은 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해 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김병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SK의 최태원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해 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김병호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임 시 동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이사로서 감시, 감독 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15일 주총에서 박성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른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신세계와 한미약품, 농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 신고자가 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5개 부패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경기도는 15일 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만약 버닝썬 폭생 사건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 정준영의 카카오톡 메시지 제보자가 경찰 유착 때문에 권익위에 제보한 것을 두고, 권익위가 제보자의 의구심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1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카카오톡 채팅 데이터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과의 유착 정황이 포함된 자료여서 경찰에 건네기에는 걱정스러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권익위의 행보에는 '경찰총장'이라는 채팅방 속 발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영의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허술했으며 연예인과 어떤 유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에도 자료를 넘겼지만 잘 안됐다. 출입국 기록만 확인해 봐도 알 일들이었다”라며 권익위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11일 ‘SBS 8뉴스’를 통해 정준영이 수차례 불법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천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천45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그룹 빅뱅의 승리가 투자자에 성접대를 지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경찰이 "현재까지는 그런(성접대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카톡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범행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일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 funE 강경윤 기자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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