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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기념해 우주위원뿐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2024-05-30 18:20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2024-05-30 16:10
한덕수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적극 소통하고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국회와의 소통이 국가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는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2024-05-30 10:38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2024-05-30 06:00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2024-05-29 17:1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이에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두 법안에 대안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

2024-05-29 16:58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하지만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부도 국회 임기 끝나는 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돌아온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4개 쟁점법안과...

2024-05-29 16:58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2024-05-29 16:21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아울러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2024-05-29 14:08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2024-05-29 10:46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정부는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

2024-05-29 10:32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의결할 듯 [속보]

정부, 29일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 개최

2024-05-29 10:11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2024-05-28 11:00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를 맡는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

2024-05-28 11:00
한덕수 "전기ㆍ항공요금 등 32개 부담금 폐지 감면, 국민ㆍ기업 부담 2조 경감"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전기요금, 항공요금, 영화관람료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담금들이 대폭 정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2024-05-28 10:29
[사설] 서울 정상회의서 北 감싼 중국, 갈 길 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회의 후 공동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적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은 달랐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놓고 북한을 감싼 것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그간 얼어붙었던 3국...

2024-05-28 05:00
尹 “한일중 교역·투자 활성화해야...기업 투자는 3국관계 안전판”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05-27 19:20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3국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합의3국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대북 대응에선 입장차 감지한 “비핵화”, 중 “평화”, 일 “납치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2024-05-27 16:41
[속보] 尹, 中에 '북핵‧탈북민 협조' 요청...리창 “앞으로 계속 소통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도중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계기로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2024-05-27 15:00
中리창 “3국 FTA 협상 체계 추진...산업망‧공급망 협력 강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협력...

2024-05-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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