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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카리콤 정상들은 이날 자메이카 수도 킹스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아이티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지에 파견될 다국적 안보 지원단에 대한 1억 달러(약 1311억 원)의 추가 지원과 2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2024-03-12 15:31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된다.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2024-03-12 11:54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2024-03-12 10:35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ㆍ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한다"고...

2024-03-12 10:26
중국 시진핑 관저 ‘중난하이’에 차량 돌진…운전자 연행

미국의 지역 매체인 아틀라스뉴스도 "10일 새벽 신원이 밝히지지 않은 인물이 중국 지도부의 관저가 있는 중난하이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했다"며 중난하이는 시 주석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및 국무원 소속 고위지도부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10일) 직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

2024-03-12 08:21
총선 ‘D-30’ 민주·새미래, 선대위 모드 전환

민주당은 총선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민주당 탈당파 설훈‧홍영표 의원이 합류한 새미래는 홍 의원과 김종민 공동대표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한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가 ‘3톱’ 체제로 민주당 총선 전반의 지휘를 맡고, 그 외 7명의 공동선대위원장과...

2024-03-11 16:07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회의적군사비 팽창,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산적구체적인 대책 공개되지 않아시진핑 1인 체제 구축에만 안간힘안일한 대응, 미국에 이익 분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

2024-03-11 13: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비공개)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 13일(수) △부총리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4년 2월 고용동향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10 09:14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2024-03-09 07:00
점자 교원 자격제도ㆍ점자 능력 검정 제도 도입된다

2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점자 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을 차례대로 추진한다. 전문적인 점자 교육 시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정보 접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24-03-08 16:03
尹, 세종청사 구내식당서 공무원들과 만찬…"의료개혁·늘봄학교 반드시 성공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2024-03-07 10:32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17개 시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06 18:23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2024-03-06 17:04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다.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로 같은 달 29일에 출범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2024-03-06 16:51
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2024-03-06 16:50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2024-03-06 16:29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주요 골자다.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2024-03-06 15:33
정부, 예비비 1285억 투입해 의료대란 최소화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총 1285억 원 규모(보건복지부 1254억 원ㆍ국가보훈부 31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2024-03-06 15:00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달 5일부로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 중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2024-03-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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