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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2024-04-15 14:08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4-14 15:35
  •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2024-04-14 12:5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4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군장병 경제교육 및 복무여건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위해 출국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2024-04-14 08:56
  • 김정은, 中자오러지와 만남…"북중 관계 새로운 장 써 내려 갈 것"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 셋째 날인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오 위원장을 만나 "조중(북중) 사이의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는...
    2024-04-13 20:54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면 통상적으로 대국민 담화, 여러 가지 회의에서 내는 모두발언, 기자회견 등 방식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메시지 내용은 앞서 언급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든 국정 쇄신', '경제·민생 안정 방안' 등이 예상된다. 국정 쇄신에는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부터 국가안보실은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교체와 같은 인적...
    2024-04-12 16:08
  • 엔화 가치 34년래 최저…일본 재무성 '외환시장' 구두 개입
    엔화 가치 34년래 최저…일본 재무성 '외환시장' 구두 개입
    1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내각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나친 엔저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엔/달러 환율은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날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은 장 중 한때...
    2024-04-12 13:39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인촌에 대한 서훈 취소가 의결됐다.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이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또는 각하(원고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했다. 이날 대법원은 “망인의 친일 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 만일 이...
    2024-04-12 12:07
  •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평양 도착…공항서 최룡해 영접
    中 서열 3위 자오러지, 평양 도착…공항서 최룡해 영접
    이 자리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자오 위원장은 항공기에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와 최 위원장과 반갑게 악수했다. 이후 최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소개받았다. 자오 위원장도 미리 도착해 있던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등 10여 명의 당정 대표단을 최 위원장에게 소개했다. 자오...
    2024-04-11 21:3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2024-04-11 09:30
  •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2024-04-11 08:58
  •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2024-04-11 08:32
  • 침략전쟁 미화 금기어 ‘대동아전쟁’ 사용한 日자위대 부대
    침략전쟁 미화 금기어 ‘대동아전쟁’ 사용한 日자위대 부대
    8일 현재까지도 해당 표현은 수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1940년 서구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도모한다’라는 외교 방침을 정하고, 이듬해인 1941년 12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2024-04-08 14:49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충남 공주의료원을 방문하고, 공주시 옥룡동 수해 복구 상황도 챙겼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부친인 고(故)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 고향 마을인 논산 노성면 명재고택과 파평 윤씨 종학당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2024-04-07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AI도 통계와 데이터로 만들어져요.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 12일(금) △2024년 3월 고용동향 △2024년...
    2024-04-07 08:55
  • [주간증시전망] 총선 전후 불확실성 증대…‘1분기 어닝시즌’ 수출주에 집중
    [주간증시전망] 총선 전후 불확실성 증대…‘1분기 어닝시즌’ 수출주에 집중
    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현재 여야 간에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1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된다. 5일 잠성실적을...
    2024-04-06 09:00
  •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그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고법부장 제도 개선...
    2024-04-05 16:49
  •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계절근로 1만 명 확대…농번기 대응 30개 시·군 중점 관리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농번기(4~6월, 8~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
    2024-04-05 16:38
  • 옐런 美 재무장관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 위협”
    옐런 美 재무장관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 위협”
    그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중 일정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방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더 나은 경제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중국 제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과의...
    2024-04-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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