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께까지 신촌과 강남·용인세브란스에서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운영 경과와 대처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25일 일괄 사직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19일 구체적인 의결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러시아 대선 등 중요 정치 행사를 배려해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행사가 마무리된 시점을 노려 도발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더 강화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중국과 관계에서는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와 외교권위지 포린어페어 등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 접견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장관 접견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8일 오전 7시 44분쯤 북한 서안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이 발사됐고, 이후 오전 8시 21분경 같은 장소에서 탄도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세 발은 모두 북동쪽으로 발사돼 일본의 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당대의 이슈만 쫓아 공약을 개발하다보면 진보·보수 정당의 전통적 색채를 잃을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 국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일정으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 소속 교수로 구성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3·15 의거 64주년인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민들의 신념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던 것"이라는 말과 함께 경남의 원전 산업, 우주항공, 방위 산업 등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린 3·15 의거 기념식에 찾아 "어떠한 폭력과 억압도...
우리나라도 정부 내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달 중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IPEF 분야별 협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 활동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포럼’은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정부, 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여해 인태지역 내 친환경에너지, 항만 등...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 실장은 이날 오전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전 국무총리가 14일 대전을 찾아 “4월 10일 정권심판과 국민승리가 가능할지 여부가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 달려있다”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세 명의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 출범 후 함께 지역을 찾은 건 대전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사에서 열린 대전 국회의원‧중구청장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