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 장관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충정로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개관식에 참석, 장애예술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은 "장애ㆍ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과 예술인 지원방식에 변화를...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9월 몰타에서 이틀간 회담했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다.
왕 부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회담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블링컨 장관의 경우 베이징을 떠나기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깜짝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방미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라 폐지되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훌쩍 뛴 생필품 가격은 장을 보는 국민을 한숨짓게 하고, 고금리로 높아진 대출 문턱은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들의...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 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의 정책을 통합...
내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왕 부장이 26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왕 부장은 첫 방문 일정으로 6월 베이징을 찾았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후 9월 몰타에서...
회추위는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돼 2~3차례 회의를 통해 각 위원 추천으로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추린 뒤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한다. 이중 단독 후보를 결정해 이사회에서 의결 후 회원 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을 선임하게 된다.
정관상 김 회장의 연임도 한 차례 가능하지만, 본인이 고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 상황은 '퍼펙트 스톰' 하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 중장기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체질 개선으로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 것을...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참모진 회의에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당 내부 체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당 혁신위원회와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등 대대적인 '혁신'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한길...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과 기본 목표는 같다.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자는 것이다.
차이점도 있다. 재생에너지만 쓰자는 RE100과 달리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국제회의‧행사 등에서 'CFE 이니셔티브'를 의제화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다양한 아웃리치 행사를 통해 주요 글로벌 기업의 CF 연합 동참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CFE 이니셔티브 추진 시 가장...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과 관련해 생산·소비·폐기 등 전(全)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케냐에서 열리는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공개될...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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