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2000명 중 82%(1639명)를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인 지역 의대에 배정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교수들의 사직과 전공의들의 이탈을 수습하기 위한 타협의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빅5’ 모두 나간다…의대 교수회 사직 결의 우후죽순
서울 소재 주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 센터에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212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올해는 정부포상 규모가 전년 대비 10개 더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골프 접대’ 논란이 불거진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17번)의 공천을 취소하고도 당내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앞서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나자 자신의 SNS에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며 “생소한 이름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자 명령”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일 4·10 총선 비례대표 17번에 내정했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19일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 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공의를 비롯한...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께까지 신촌과 강남·용인세브란스에서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열었다.
비대위는 운영 경과와 대처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고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25일 일괄 사직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19일 구체적인 의결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러시아 대선 등 중요 정치 행사를 배려해 도발을 자제했던 북한이 행사가 마무리된 시점을 노려 도발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더 강화하는 한편, 이를 활용해 중국과 관계에서는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와 외교권위지 포린어페어 등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 접견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장관 접견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8일 오전 7시 44분쯤 북한 서안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이 발사됐고, 이후 오전 8시 21분경 같은 장소에서 탄도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세 발은 모두 북동쪽으로 발사돼 일본의 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당대의 이슈만 쫓아 공약을 개발하다보면 진보·보수 정당의 전통적 색채를 잃을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진보 정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 국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일정으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서울대를 포함해 19개 의대 소속 교수로 구성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