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는 전공의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대화해나갈 거지만 원칙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했다.
전공의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사회에 이어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하나씩 언급한 뒤...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있다. 상장피를 받은...
어떠한 선제 타격에도 유리한 고지 유지 불가세계 경제·반도체 공급망에 파괴적 결말 우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부분의 한국전쟁 시나리오에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전했다. 서해 도발, 서울 공격, 전면전 등 모든 선제 타격 가능성을 고려해도 북한이 낡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주재한 뒤 일정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주시 수해복구 현장과 논산 파평 윤씨 종학당 등 방문 일정 주요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공산성 성벽 일부가...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일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째 3%대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날 발표한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 대비 25% 오른 70억 5000만 달러로, 처음 역대 최대 1분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전 국무총리가 서울 동북권 지역을 돌며 유세 지원에 열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을(김남근 후보)‧성북갑(김영배 후보)‧은평갑(박주민 후보)‧서대문을(김영호 후보)‧종로구(곽상언 후보)‧도봉갑(안귀령 후보)‧도봉을(오기형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김 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중앙 선대위회의에서 “우리 당 우세 지역의 후보즐 중에 일부가...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와 관련, 최근 '건설적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마련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위해서 조직ㆍ인력 확보 필요함 명시AML 역량 부족한 은행 존재…1거래소 1은행 체제 변경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이날 오전에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와 김진표 국회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조문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경제 모임 등에서 가끔 뵈었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이었다”며 “저희 아버님(정주영 현대그룹...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정부는 미용 시장을 망쳐놓으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이 더 빨리 망하도록 비의사도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K...
윤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가 잠시 멈추는 만큼, 이때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서울(4회) △경기(9회) △인천(1회) △영남(부산...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본부장이 된 지 5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몇백 명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은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