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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22년 4월 임명된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문재인 라인’이기도 하다.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임명됐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2023-06-16 05:00
  •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왜 걱정을 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여전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성 검사나 해역 검사도 매년 포인트, 횟수를 늘려가며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학적 검증에 참여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유...
    2023-06-15 16:29
  • [포토] 후쿠시마 시찰단장, 국회 정무위 출석
    [포토] 후쿠시마 시찰단장, 국회 정무위 출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15 16:25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일 온도차 뚜렷…韓반대 84%·日찬성 6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일 온도차 뚜렷…韓반대 84%·日찬성 60%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도코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며 “일본 측은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2023-06-15 14:31
  • 정부 “일본 오염수, 스트론튬 기준 2만배…기준치 만족까지 정화”
    정부 “일본 오염수, 스트론튬 기준 2만배…기준치 만족까지 정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저장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 스트론튬 농도 최대값이 리터당 약 43만3000㏃ 검출돼, 일본 기준인 리터당 30㏃의 1만 배, 한국 기준인 20㏃ 대비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2023-06-15 13:39
  • [포토]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브리핑
    [포토]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 브리핑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허균영 범부처 TF 기술검토위원장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최근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 시험 운전을 시작하며 국내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23-06-15 12:53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지난해 9월에는 국무조정실이 2616억 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부당 대출과 보조금 집행이 확인됐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감사에서 나타난 ‘복마전’ 작태는 일반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비리 백태 또한 빙산의 일각일 터이니 더욱 혀를 차게 된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직 공무원 등 대규모 비리에 연루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한다....
    2023-06-15 05:00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023-06-12 16:00
  •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30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개정에 나섰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2023-06-11 16:04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023-06-11 09:39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총리 주재인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 두 군데는 각기 별도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국무조정실장 주재인 외국인력정책위는 기본계획 없이 고용 전반이 아닌 필요 인력을 정하는 수준의 논의만 해서 한계가 있다. 이주민과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어떤 사회로 나아가도록 할지에 대한 비전 아래에서 부처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2023-06-09 06: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2023-06-07 15:05
  •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종합]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 집중"
    정부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정부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2023-06-07 10:47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여 총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고정비율로 조성돼 세입 증가해 연동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1조1000억 원에서 올해는...
    2023-06-06 13:39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2023-06-05 08:1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2023-06-04 14:38
  •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방문규 국조실장 "마약오염국 전락, 마약청정국 복귀 '중대 기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일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강력한 마약류 대책 시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조실장 주재로 20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른 그 간...
    2023-06-02 15:30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국무조정실 주재 다섯 번째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2023-06-02 15:30
  • 에어컨ㆍ냉장고 설치 수리용 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허용
    에어컨ㆍ냉장고 설치 수리용 고압가스, 여객선 반입 허용
    이에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도 여객 안전에 위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설치ㆍ수리기사가 승선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고압가스, 냉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해 설치‧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휴대ㆍ반입할 수 있는 용접용 가스, 냉매 등은 소량으로...
    2023-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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