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주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에서 처음 주공의 시행자 참여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공이 참여하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106억원에 해당하는 매입자금을 주민에게 떠넘겨 중동3구역 등 해당 사업장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다.
중동3구역 한 조합원은 "서민주거복지를...
이에 토공 관계자는 군부대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송파신도시 전체 사업일정에 맞추어 아파트분양이 예정대로 200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송파신도시와 군부대이전사업의 시행자인 토공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일환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강남권 수요대체와 주택공급확대을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밖에 국공유지는 30%인 3만225㎢며, 법인소유는 5%인 5207㎢로 각각 조사됐다.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분석해보면 주민등록상 총인구 4878만명 가운데 토지 소유자는 133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3%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 토지 소유자의 1인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3654㎢으로 평균가액은 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부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