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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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2600개 신설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기 위해 유치원 2600개 학급을 신설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4월 기준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2018-02-12 10:00
文 대통령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이용 비율 40% 이상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4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을 건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덕분에 목표보다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

2018-01-24 14:43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또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46만7000명에서 51만명으로 4만명 늘린다. 이와 함꼐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2018-01-18 14:17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2017-12-27 16:13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은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 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2017-12-27 10:00
유시민 "초등교실 활용해 공공보육시설 확충" 청원…네티즌 "안철수 공약과 뭐가 달라?" 의문 제기도

유시민 작가는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역대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 효과가 미미한 원인 중 하나로 '보육시설 부족'을 꼽았다.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2017-12-13 11:00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공식 철회…18ㆍ25~29일 유치원 정상 운영

서울·인천 등 일부 지회는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09-17 16:30
사립유치원, 대부분 시·도 18일 정상운영…집단휴업 사실상 무산

투쟁위는 교육부가 휴업 유치원에 강력한 행정·재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16일 오후까지도 교육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예정대로 휴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2017-09-17 13:40
민주 “휴업철회한 한유총, 일부 사립유치원 휴업않게 철저히 조처해야”

제 대변인은 “전국 사립 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금지를 명분으로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간 집단 휴업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의 단호한 태도와 여론의 싸늘한 시선에 못이겨 휴업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원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원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017-09-17 11:16
사립유치원, 교육부와 합의 끝에 휴업 철회…“보육대란 없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 원이 지원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에는 22만 원(방과후과정 7만 원 별도)만 지원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정부는 1차 유아교육 5개년 계획에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을 2013년 22만 원, 2014년 25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25% 수준인...

2017-09-15 19:31
김태년,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로 지원책 마련”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공영형 개선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별개로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 유치원들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7-09-14 11:56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D-4…국공립 VS 사립, '생존권' 두고 입장 차이 여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유치원) 부이사장과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국공립유치원) 회장은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각...

2017-09-14 10:59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유치원돌봄·방과후 강사 무기계약직

기간제 교사와 7개 강사 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1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심의위는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산학겸임교사(404명)...

2017-09-11 11:08
[온라인 와글와글] 사립유치원 3700곳 집단 휴업 예고…“맞벌이 가정은 어쩌나”

사립유치원 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재정 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18일 1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석 연휴를 앞둔 25∼29일 2차 휴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의 90％가량(3700여 곳)이 참가할 전망이다. 한유총은 집단 휴업에 앞서...

2017-09-11 10:38
[2018년 예산안] 장병월급 67만원 시대…공립유치원 취학률도 '10%' 늘린다

중소기업 R&D 역시 5년 후 7000억원이 늘어난 3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사 봉급 및 급식단가 인상, 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의 아동 비율도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9 09:16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 “교육당국, 사립유치원 설립자 지위 보장해야”

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규모 자체가 다르고, 교육지향점 역시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며 “교육당국의 획일화된 행정기준이 사립유치원의 창의적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을 배제한, 국공립 유치원 중심의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15만...

2017-07-07 20:03
교육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 부담"

그는 이어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2017-05-25 19:28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보육의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크다” 며 “여전히 남은 60%의 사립시설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일 교수는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2017-05-24 10:26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아울러 사회·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만 0~5세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40%까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대학입학금 폐지 △고교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실현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2017-05-10 10:35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 기준을 40%까지 확충하고 하위 50% 계층까지는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최근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다. 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2017-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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