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노동시장자유도’, ‘통화자유도’, ‘무역자유도’가 상승을, ‘세금부담’, ‘정부지출’, ‘투자자유도’가 하락을 보였으며, ‘금융자유도’는 순위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12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5개는 하락, 1개는 변동이 없었다. ‘청렴도’, ‘기업활동자유도’, ‘통화자유도’...
한 원장은 전력거래소와 타 기관의 청렴도 관련 실태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청렴 정책 기조 △전력거래소의 연도별 청렴도 평가 추이 △청렴도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과 해결책 △청렴도 Top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전과제 △청렴경영에서의 경영진과 중간 간부들의 역할과 사명 등 설명했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한국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시각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공헌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19차 회의가 △청년ㆍ시민에게 열린 회의 △미래 청렴 경쟁력 강화 △한국의 성과, 전세계 공유 △국가 간 연대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만큼, 전세계 반부패 정부, 민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력의 주요 내용은 △반부패 및 청렴확산 실천 △반부패 청렴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임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반부패 운동을 위한 국제 비정부기구(NGO)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등의 지표를 측정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김도호 군인공제회...
사회적 기치구현을 위한 노력(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등),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점수 획득, 중기벤처부 주관 동반성장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5개 발전사 최고수준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이 그 네 가지다.
그는 “경평 A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와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는 오는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권익위가 민간 산업부문 청렴도 측정에 나선 것은 민간 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진단이 민간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산업부문의 자체적인 청렴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목표로 2027년까지 △일자리 231만개 창출 △주거안정지원 340만 가구 공급 △도시재생뉴딜 △수요 맞춤형 후보지 확보 △성장사 업군 매출 달성 △동반성장 우수기관 달성 △고객만족도·청렴도 최고등급 획득 △이자부담부채 비율 110% 달성을 제시했다.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기본 경영방향에는...
세 번째는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화한다는 점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은 청렴도 하위기관으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하위 기관의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국민 전체의 청렴도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청렴한국’을 위한 권익위의 노력을 소개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이 자리에서 정부혁신 추진방향 발표자로 나선 김 장관은 “세계 11위 경제대국, 촛불 광화문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모두 우리 국민께서 만들어 줬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실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삶의 질 29위, 정부신뢰도 32위, 청렴도 180개 나라 중 51위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성적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김학도 KIAT원장은 “2017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KIAT 직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의지, 즉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이번 청렴추진리더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기관의 청렴문화 개선은 물론 국가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대 계획을 제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3대 계획은 ▲의료리베이트·공공계약 등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 ▲국제평가...
업무 내용별로 구분돼 바닥에 널브러진 문서 중에는 수도요금체계와 부채상환 계획, 청렴도 평가자료,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1차 확보한 문서를 수자원공사 문서기록실로 옮겨 전자문서와 원본 대조작업을 벌이며 원본 또는 사본 존재를 확인했다. 수자원공사는 1997년 이후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해 보관 중이다....
운영하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 등 국정과제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고용정보원 임직원은 이날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 원칙 등을 담은 '조직혁신방안'을 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투명성 강화, 청렴도 제고 및 복무관리 강화, 인사 및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이날 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돼 20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청렴도 마찬가지이다. 단 한 번의 부패 사건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개인의 명예와 조직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조직도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렴 사회의 시작이 나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청렴한 개인이 모여 청렴한 사회가 되고, 청렴한 국가가 된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 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훈령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요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도 논의되고 있는데, 국가의 청렴도를 높인 게 큰 보람이겠군요.
“그때 참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 50점이 안 되던 CPI(부패인식)지수가 3년 임기 마치고 나온 뒤 56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적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고 홍보도 하지 않으니 나아질 리 없지요. 부패를...
당시 최 장관은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 부족 △기관 청렴도 평가 하위권 △기관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 △정부와의 협력 시너지 효과의 문제 등을 내세워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KISTEP 이사회는 최근 3년간 성과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은 점과 KISTEP이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두 달 뒤인 작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 국별로 청렴 T/F를 구성해 청렴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 개선대책을 시행해 나간다.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청렴강북 자가진단 및 행동강령 자가진단시스템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북구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레드 휘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