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협조...
박 팀장은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작년 1분기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고, 외채 건전성과 대외지급능력 모두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 외채 비중은 전분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하반기 경기 부진이 예상되면 추경을 편성해 경기 대응에 나섰지만 현 정부는 국가 빚(국채발행)을 늘려 경기 부양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4~202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초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경기 부양을 위한 국채발행을 되도록 지양하겠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24~2028년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부채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국가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면서 “채무의 성격을 생계형인지 투자형인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보편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 금융교육, 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의 대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엔 구미 국가1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연매출 150억 원, 종업원 150명 규모까지 사세를 키웠다. 20년이 훨씬 넘는 업력을 자랑하던 TV 메인보드 생산·조립 전문기업이자 LG전자 우수 협력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끌어들인 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자, 구미공장 부지를 경매에 붙인 데 이어 결국 처분재산이 바닥나는...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국가채무비율 낮춰야 할 때
한국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 공공재정은 더는 국가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라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제러미 쥬크 아시아태평양 이사는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5~6년간 한국...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년(49.4%) 전보다 1.0%p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 비율이 2015년 40.8%였지만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50%를 돌파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은 올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금융지주 CRO들은 국내 금융권의 이란-이스라엘 익스포져는 매우 미미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상황악화에 대비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등 위험관리를 강화 중이고, 외화조달도 원활하고, 차입 시 가산금리도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이 없으며, 외화유동성 규제비율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 금융 시장은 다양한 시장불안...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원 늘어난 1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50%를 넘어선 상태다.
다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반기 예산정국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 삭감을 고리로 일부 사업을 관철시킬 공산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0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며 3000억원 늘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로,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의 채무 비율이 50%대에 진입한 것은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 등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도 급격히 늘었다. 전년보다 113조3000억 원 증가한 2439조3000억 원이다. 그...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 역대...
“경기부양책 필요성 커져…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올해 중국 GDP 증가율 4.5%로 예상영향 제한적…국채 금리·위안화 안정세중국 정부 “피치 결정에 유감”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50.8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PMI가 경기 확장과 수축을 가르는 기준인 50을 넘어선 것은 반 년 만에 처음이다. 또 해당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인 50.1을 크게 웃돌았으며, 지난해 3월 51.9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1~2월 산업생산이 2년 만에...
채무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는 이율의 추가 상승이나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재정을 압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야론 총재는 “작년 말에는 이 비율이 1.4%포인트(p) 늘어난 61.9%에 달해 국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여 둘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 확대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분별력과 자제력이다. 다중채무 적색등이 켜졌는데도 국가적 파문을 줄일 플랜 B를 마련하는 대신 DSR 규제의 우회로나 뚫는 것은 어리석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하는 땜질 처방 아닌가. 당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