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신용등급 약화…민생지원금으로 인플레 우려”

입력 2024-04-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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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국가채무비율 낮춰야 할 때

▲한국 5만원 권 지폐 /뉴시스
▲한국 5만원 권 지폐 /뉴시스

한국 신용등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 공공재정은 더는 국가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라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제러미 쥬크 아시아태평양 이사는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5~6년간 한국 공공재정 지표가 다소 악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 부채 비율이 ‘AA’등급 국가의 중앙값보다 훨씬 낮았지만, 지금은 AA 중앙값에 딱 맞는다”고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은 AAA가 가장 높고 BBB-등급 이상이면 ‘투자적격’등급으로 본다. D등급은 국가부도 상태를 뜻한다.

등급은 기업과 금융기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등급이 낮으면 개별기업의 재무구조가 우량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회사채를 포함한 주요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다.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분석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러미 쥬크는 로이터를 통해 “한국 신용에 대한 약점은 아니지만 더는 강점이 될 수 없다”라며 “재정 지표의 중요성이 커졌고, 주요 신용평가 기관이 자세히 관찰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시아 4위 신용 지표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과 같은 등급이었지만 코로나19 부양 정책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2023년 기준 50.4%까지 높아졌다. 2018년 35.9%에 비해 급증한 셈이다.

쥬크 이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이어 “이번 한국 총선 이후 야당이 압승하면서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지속할 위험이 있다”라며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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