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아 사무총장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지원대상을 놓고 대립했다. ‘선별+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빚을 더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경이 되면, 국가신용과 원화값 추락으로 자본이 탈출한다.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자영업 손실보상에, 기본소득제 주장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하고 야당까지 거든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만 치닫고 있다.
불과...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이 컸다”며 “설 연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손실보상도 체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 극복할 국가시스템 구축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선별...
2차, 3차가 선별로 갔기 때문에 방역 상황이 좀 좋아지면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 또는 사기 진작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략적 데이터에 근거해 분석될 결과를 놓고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백신입니다. 경제 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한국은행법 제75조를 소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담을 덜고자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직매입·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내외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한은법 75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인식되고...
최근 확대재정의 지속,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영과 주장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확한 실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의 기본통계는 3가지가 있다. D1, D2, D3이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이고, D2는 D1에 비영리공기업...
이어 “정부 방역수칙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국민 위로와 경기 활성화 차원의 지원금도 필요한 만큼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번 당정 협의 취소 배경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마찰을 빚는...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과 관련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도 없었다. 정부가 네 차례의 추경과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정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지를 남기며 “두세 번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결국 비용”이라면서도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투자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에 투자하면 GDP가 2% 성장할 게 3% 성장할 수 있다. 1% 차이가 전체적인 GDP 규모를 늘려 국가...
정치권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등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밀어붙인다.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한다. 피치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급전망과 영국·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췄다. 재정 악화 및 적자 증가 때문이다.
한국 신용등급...
최 교수는 “이론적으로 무이자로 매입할 수 있어 정부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의 국채 인수를 방지해 대규모 외인 자금 유출에 따른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9조3000억 원가량이고,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원 규모였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당장 설 연휴 전후에 4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를 시작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지급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강 원내대표는 "급여와 임대료, 공과금과 통신비, 은행이자 같은 고정비용은 지원하자"며 "통제 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 급여에 준하는 최소 생활비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전 국민 소득보험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상과 재난지원금 등 재정수요에 따른 대규모 추경을 꺼내들었고, 홍 부총리는 SNS를 통해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의 ‘지지지지(知止止止)’라는 단어를 포함해 심정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드러냈다.
이에 더좋은미래 측은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재전건정성과 국가신용도는 준수하다...
나라재정은 규모와 부채증가 속도,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며, 결코 화수분도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추경 편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과,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등 고용취약계층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밀어붙인다. 이를 위한 2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만들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홍남기 부총리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 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2030년까지 전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확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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