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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23-12-21 14:53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상대적으로 난민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 난민은 최장 12주의 패스트트랙 심사를 적용, 국경에서 송환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사실상 난민 수용을 엄격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문제없는 이민자나 난민의 강제 송환이 늘어나거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범죄 연루를 의심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만연할 수 있다고...
    2023-12-21 09:03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과 전문 매체가 고사 위기에 처했단 지적도 나왔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포털이 뉴스 선택권을 제약하는 행위는 국가 균형발전과도 다른 행보”라며 “지역 언론뿐 아니라...
    2023-12-20 16:24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그러면서 “우리 교육감들은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 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그동안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를 돌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2023-12-19 11:10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 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14일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 측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한신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신대가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 경찰서...
    2023-12-15 10:11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주요 ESG 이슈 전망 및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와 ESG 공시 법제화 관련 논의가 2024년에도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기업들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2023-12-11 09:04
  •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8일 개최되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는 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다. 2012년에는...
    2023-12-07 12: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2-02 08:00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장, 수도권...
    2023-11-29 14:38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의전·통일·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3-11-28 18:15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A.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다수의 직원들에게 피해사실 및 직장 내...
    2023-11-25 08:00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2023-11-23 20:39
  •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씨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줘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저 같은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법원의 엄중한 판결의 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선고와 기자회견 과정에 함께한 최정규 변호사는 위자료가 당초 청구한 3억 원에 미치지...
    2023-11-22 15:12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가정 폭력, 불화, 경제적 어려움...
    2023-11-20 16:07
  •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헝가리,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에 딴지…“몇 광년 걸릴 것”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보고서를 내고 이사회에 우크라이나와 회원국 협상을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EC는 성명에서 “EU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유럽 국가는 회원국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며 “EU에 가입하려면 일련의 정치와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집행위가...
    2023-11-19 15:11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윤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법과대학까지 같이 다닌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2023-11-17 06:00
  •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APEC 찾은 尹…공급망 회복·미래세대 교류 강조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했다. 올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 탄력성,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 핵심이라며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023-11-16 09:49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 토론회에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2023-11-15 16:59
  •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신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2023-11-02 15:57
  •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으며, 이후 1982년까지 국가폭력 수용시설로 운영돼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곳으로 알려졌다.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3-10-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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