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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에 대해 가진 배상청구권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를 두고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
    2021-08-31 15:09
  • 이재명 "언론중재법, 아쉬움 있더라도 언론개혁 첫발 떼야"
    이재명 "언론중재법, 아쉬움 있더라도 언론개혁 첫발 떼야"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는 38위인데, 언론 스스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2021-08-27 15:12
  •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방안 등 논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2021-08-27 10:00
  •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①성범죄ㆍ부정청탁ㆍ금품수수 등 징벌손배 예외 중 일부 제외 일반국민 보호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성폭력 범죄과 국가보안법 관련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인 점을 언급하며 “예외를 만들면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와 체계가 맞지 않고 틀어져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2021-08-25 18:45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진행한 토론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복·반복적인 허위...
    2021-08-25 08:46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ㆍ18보상법 16조 2항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재판부 “'국가보상금 받아 화해 성립' 법률상 근거 사라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금을 받더라도 ‘재판상...
    2021-08-24 12:00
  •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 우길 수 있는 법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겉으론...
    2021-08-22 16:34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2021-08-20 05:00
  •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전광훈 측, ‘광복절 집회 강행’ 다시 예고...시·경찰 "막아내겠다"
    이어 “불법적인 차 벽에 맞서서 차 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2021-08-10 17:32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자율성 및 편집권 침해""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 위헌 가능성"언론의 자유는 민주화 정도 가늠 지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언론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2021-07-28 16:52
  •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야권·언론계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반발"인과관계 아닌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 없어""언론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국가도 없어"위헌 가능성도 "모호한 정의에 자의적 해석 가능""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2021-07-28 15:55
  •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이달곤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
    2021-07-27 23:32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평가 엇갈리는 ‘귀뚜라미 재상’, 가사도
    이후 가사도는 국정의 전권을 쥐게 되었고, 그의 재산은 국가 재정과 맞먹을 정도에 이르렀다. “조정엔 재상이 없고, 호숫가에…” 1267년, 몽골군이 상양(襄陽)을 포위했다. 변방이 백척간두에 달려 있다는 문서가 계속 조정에 보고되었다. 하지만 가사도는 자기의 놀이와 향락이 우선이고 국사는 그 다음이었다. 그는 올라오는 모든 문서를 가로채고 일체 조정에...
    2021-07-15 05:00
  •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그러나 국가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정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무형의 재산권인 특허권도 마찬가지다.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특허침해 소송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2015년...
    2021-06-29 05:00
  •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중앙정보부 고문으로 '간첩 거짓 자백'…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1970년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고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문 피해자 A 씨와 B...
    2021-06-21 14:30
  •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재판부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통상적인 계산 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해 국가가 김 검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국가의 책임 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2021-06-17 11:14
  • 청와대 "일본, 계속 엉뚱한 소리...불쾌하다"
    청와대 "일본, 계속 엉뚱한 소리...불쾌하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자국 취재진에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회담 무산 배경으로 과거사가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 수석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두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웃"이라면서 "외교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내색도...
    2021-06-17 09:25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제조업...
    2021-06-16 13:27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린다.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1-06-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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