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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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 개최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 지역정책 방향의 법적 토대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방향과 ‘산업단지 혁신전략’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전시는 지역 경제현황 및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혁신 사례의 확산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내 고주파시설, 의약품 GMP시설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2013-09-05 11:00
영등위, 9월 5일 부산 이전… "새로운 환경에서 고객편의 위해 최선 다할 것"

영등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9월 5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지난 8월 23일 부산이전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부산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면서 “등급분류...

2013-08-28 14:03
신혼부부,영구ㆍ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지역 확대

이처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현행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

2013-08-18 13:49
박 대통령 “지역발전정책,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역발전위는 대통령 직속 3대 국정과제 위원회 중 하나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13-07-18 14:1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지역발전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지역발전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박근혜정부에서...

2013-06-19 10:23
[뉴 파워엘리트 50인]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공직 30년 예산통… 경제민주화·금융정책 근혜노믹스 총괄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공공 1팀장을 시작으로 법사행정예산과장, 관리총괄과장, 균형발전재정기획관, 공공정책관을 두루 거친 류 의원은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자동차나 전기 등의 기계에 관심이 많아 지난 2008년에는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는 특허를 취득한 특이한 경력도 갖고 있다.

2013-01-16 15:20
[뉴파워엘리트 50인] 최경환 의원, 친박 실세… 새누리 차기 원내대표 물망

최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로 정치에 입문해 2004년에는 한나라당 수도이전 문제 특위 간사, 국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으며 정책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당시 박 당선인이 당 대표직을 수행했고, 최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총괄...

2013-01-08 14:27
문재인 “北 미사일 발사 행위, 단호히 반대”

아울러 “충북의 발전도 제가 책임지겠다”며 통합청주시특별법 통과 등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충북을 세종시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며 “청주공항을 내륙발전 거점 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된 청주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 저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충북이 선택하는 사람이 늘 됐다....

2012-12-12 15:06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대학 서열화 타파와 대학경쟁력을 육성을 위해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인재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권 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ICT 강국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2012-12-09 14:18
문재인 “세종시에 제2집무실, 국회 분원 설치”

그는 “전국 광역단체협의회와 전국 기초단체협의회를 상설 기구화 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세종시를 명품특별자치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세종시를 지켰다고 말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박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판결 받았을 때 ‘법치주의의...

2012-11-28 21:07
'제2의 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새 역사 쓴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특별법 위헌 결정과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시도 등 난관을 수도 없이 거쳤다.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행정수도로 안착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6개의 정부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부처간...

2012-09-14 13:50
이명수·유한식 새누리 입당… “충청인 권익 위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명수 의원과 함께 그동안 몸담았던 선진당을 떠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입당을 결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진당 이원복 대변인은 이들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아흔아홉 칸 가진 부자가 ‘내 대통령 할려니 남의 단칸...

2012-08-30 16:11
세종시 출범… 여야 잠룡, 중원을 잡아라!

문 고문은 대전·충청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라면서 “참여정부가 해왔던 지방균형 발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분권국가로서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오는 8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빠른 시일 내 세종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2012-07-02 11:00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與는 관료·교수 출신…野는 '세제통' 전진 배치

유 전 차관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균형발전재정기획관과 예산실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국장을 지낸 산업계 전문가로, 대·중소기업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연구원 출신 중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을 지낸 뒤 지난 1997년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2012-05-01 09:07
[총선 현장] 충남·경기북부 찾은 박근혜 “野, 특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편 박 위원장은 “저에게 민생과 신뢰의 상징은 바로 세종시”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도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국민께 약속을 드린 것”이라며 “각종 우여곡절과 고비가 많았지만 야당 때 약속했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생명까지 걸었고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도 유세 활동을 분...

2012-04-03 21:19
백두대간 체험 길 열린다

내륙권발전 기본구상은 자연ㆍ인문환경적 특성을 공유하는 내륙권 광역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됐다. 권역별 시범사업은 백두대간권 2개, 내륙첨단산업권 2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1개 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인 시설투자?인프라 사업과 연계해 적은 비용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012-03-22 11:00
[기고]해외진출기업 U턴하세요

이들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필자는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 취ㆍ등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협의하여 이미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이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2011-12-22 10:21
박영선 "진보·보수 장점만 취합…국민 원하는 정책 펴겠다"

MB노믹스가 부자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로 발전해보겠다는 건데 이미 이건 실패했다. 그래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반값 등록금이다.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은 선진국처럼 이젠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거 안정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민주당의 주택정책이다. -야권연대 차원에서 정책연대도 가능한가....

2011-06-16 11:00
국토부, 마구잡이 개발지구 지정 막는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ㆍ지구지정으로 계획권역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돼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반면 경쟁적인...

2011-03-11 15:40
[경마]말산업육성법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말산업 육성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말(馬)과 여타 가축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마 중심의 체계였던 말산업이 승마를 아우르는 균형적 성장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전망이다. □ 말은 국가의 중요 축산자원 단일 축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돼지 등과 같이...

2011-02-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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