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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과 '공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19-10-22 11: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정부대표 간...
    2019-10-20 09:36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2 15:22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석간)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에너지복지 추경사업 본격 착수...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석간)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에너지복지 추경사업 본격 착수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 28일(수) △산업부 차관 16:00 국가과...
    2019-08-25 10:28
  •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日 수출규제 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인”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日 수출규제 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인”
    지역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길,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 노사가 상생하고 원·하청이 상생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법적 지원근거와 체계를 확보해 더욱 박차를 가하려면 국가균형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7-25 17:05
  • KIAT, 신산업 육성 위한 조직 개편 단행…3본부 1센터 9단 41팀·실
    KIAT, 신산업 육성 위한 조직 개편 단행…3본부 1센터 9단 41팀·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지역혁신지원센터 업무,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업무 등 기관의 법정 기능 추가에 따라 관련 팀이 신설됐다. 석영철 KIAT 원장은 “혁신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내·외부의 수요에 대응하고 KIAT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취임 한 달만에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며 “경영혁신, 조직혁신...
    2019-07-08 16:5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14: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절충교역으로 해외방산기업과 협력분야 대폭 확대(석간) △산업부장관, 여름철 전력설비 현장 점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3차 협상 개최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균형위 회의(서울청사)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후속 R&D...
    2019-07-07 10:21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 7월 중 설립…하반기 공장 착공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 7월 중 설립…하반기 공장 착공
    지방재정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공장 착공 시점을 당기기 위해 지난 3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송갑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광주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2019-06-23 15:13
  • 강원테크노파크,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글로벌 거점육성 기업 지원
    강원테크노파크,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글로벌 거점육성 기업 지원
    앞서 지난해 2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같은해 3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이번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산업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크게 R&D 프리프로덕션과 혁신사업화신속지원 두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약 10억원을 투입해...
    2019-06-13 16:07
  • 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위해 이번주 국회 논의 시작해야"
    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위해 이번주 국회 논의 시작해야"
    우선 처리 법안은 △빅데이터 3법 △지역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택시종사자처우개선 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위한 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 법안 등이다. 또 '제로페이'를 비롯해 그동안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도 점검했다. 제로페이 사용에...
    2019-06-10 13:16
  •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 장관은 상생형 일자리 확대에 관해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고 국회가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서 상생형 일자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사업 후보지를) 빠르게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기업과 노동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2019-05-20 15:30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14:00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세종)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적발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30 배수 개선사업 기공식(전북) 16:40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전북) ◇해양수산부 20일(월) △조석정보, 보이는 ARS 서비스로 쉽게(석간) △독도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 지닌 신물질 발견 21일(화) △문성혁 장관 10:00...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14:00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세종)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적발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15:30 배수 개선사업 기공식(전북) 16:40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전북) ◇해양수산부 20일(월) △조석정보, 보이는 ARS 서비스로 쉽게(석간) △독도 해양미생물에서 항암효과 지닌 신물질 발견 21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
    2019-05-19 10:49
  •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2019-04-14 17:37
  •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해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다. ‘국가균형발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등 3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2019-04-09 17:5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612곳 특별 점검 6일(수) △조명래 장관 12:00 언론사 논.해설 위원 정책간담회(프레스센터) △설계·시공가치혁신 검토로 418억 원의 건설예산 절감(석간)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 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낙동강생물자원관...
    2019-03-03 11:27
  •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말을 통해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2019-02-08 17:39
  •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이번 국가균형발전지원단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됐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지원단은 그 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2019-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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