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7월 집행 위해 이번주 국회 논의 시작해야"

확대 고위 당정 협의회…"한국당, 조속한 국회 복귀" 촉구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선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 처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당정청은 1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7월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후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추경안에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대응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추경에 재난 지역 예산이 없다는 가짜 뉴스를 주장하면서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인력·장비 확충, 피해 지역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민생 법안들도 정했다.

우선 처리 법안은 △빅데이터 3법 △지역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택시종사자처우개선 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위한 법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 법안 등이다.

또 '제로페이'를 비롯해 그동안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도 점검했다.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 40%의 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 소득 공제 대상인 재래시장 사용분(최대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