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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결과 공무원이 새올에 접속하지 못해 민원 현장의 각종 증명서 발급이 중단됐다. 22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며 주민등록 등본 등 발급이 일시 지연됐다. 행안부는 약 20분 만에 장애가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민원 서비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2023-11-24 21:33
  •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6개월째 구금된 손준호…클린스만 감독 석방 요구에도 中 “법대로”
    23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손 선수 석방 희망을 언급한 데 대해 “관련 당사자(손준호)는 비(非)국가공작인원(공무원) 수뢰죄로 법에 의거해 체포됐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전은 중국의 주관 부문에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3-11-24 09:36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협의회는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2023-11-23 20:39
  •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사무실 근무 중 신체 노출…또 다른 7급 공무원, 정직 3개월
    방송 도중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기도 했다. 부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당시 A씨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소속 부처는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2023-11-23 09:00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길로 갔다. 국민연금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혹은 15%로 상정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곳간의 고갈 시점을 고작 7~16년 늦출 뿐이란...
    2023-11-20 05:00
  •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세무사 △행정사(외국어 번역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 ·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2023-11-1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개최 △국가중요농업유산제의 발전방안 모색 △잡곡 혼합 시 항고혈압 활성 높은 최적 비율 찾아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밥상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 △MZ 공무원이 이끌어 나가는 공직문화 변화의 바람 16일(금) △농식품부 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해양수산부...
    2023-11-12 09:11
  •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조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양평원은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줌(Zoom)을 활용, 실시간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을...
    2023-11-07 12:0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임금 인상 등) 물질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공직사회와 비교하면 직장 안정성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EU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공무원의 월급과 병원 운영 등을 지원해왔다. 3일 후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팔레스타인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회의를 주재했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계속 지원한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2023-11-02 05:00
  •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임상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2023-11-01 17:16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2023-10-31 05:00
  •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위공무원단을 당연직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과 기업 경영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10-30 11:25
  •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이슈앤인물] "우리나라 품종보호 출원 세계 8위…2030년 5위까지 오를 것"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는 종자와 생명산업 분야 업계 종사자와 종자관리 및 연구개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강화는 교육을 실시한다. 2025년까지는 61개 과정에서 연간 3800여 명의 전문가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식량주권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종자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종자 국산화 등 종자가 우리...
    2023-10-27 06:0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3-10-24 17:32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2023-10-20 20:39
  •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지난 6월 전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도 ‘전 전 위원장은 기관장이어서 출퇴근 시각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주지는 않았는데, ‘기관장도 일반 공무원처럼 출퇴근 시각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며 오로지 국가와...
    2023-10-13 11:18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 공무원 1만7674명 중 장애인 비율은 2.63%(465명)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6%(637명)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3.6%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3.8%까지 높아진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국가·공공기관은 점차 이 비율을 늘려가고 있다. 법원의 경우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인...
    2023-10-10 09:54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 1910명은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욕창 환자를 소독하거나 대소변 주머니를 갈아 주는 일도 알아서 했다가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환경도 엄혹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중 17곳은 국내에서 창업이...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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