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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용산서 정보계장·서울시 안전지원과장 비보이태원 관련 업무 가중 등 문제 제기 잇따라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서울시 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사 이후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윗선 수사나 주요 수장들의...

2022-11-13 14: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인니 장관회의 개최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2022-11-13 08:58
법무부, '조국 불법사찰'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2022-11-09 17:3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서울시 도로국장과 공사감독관 등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2022-11-09 14:09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탈빈곤 돌격전의 허실

빈곤지역에 사는 약 1억 명에게 24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일일이 달라붙어 밤낮으로 목표 달성에 매진한 결과, 드디어 중국은 2021년 초 공식적으로 탈빈곤을 선언했다. 그들이 지정한 가구의 소득이 모두 기준점을 통과했다는 뜻이다. 탈빈곤에 대한 중국 밖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하다. 첫째, 세계은행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시진핑이...

2022-11-09 05:00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2022-11-07 17: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022-11-02 11:19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2022-11-01 16:30
국정원 "국정원장 첩보 삭제 지시는 없어…본인 임의 삭제는 가능"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2022-10-26 21: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데이터 기반 농업 정책 의사 결정 지원 교육을 선도하다(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2023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국회) 26일(수)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2022-10-23 09:07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2022-10-17 15:12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공무원 인원 감축 이슈는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큰 정부의 문제점도 존재하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도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 맞춰 특허청 심사관 증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큰 문제가 예상된다. 필자는 최근 실무를 하면서 지식재산권 출원의 심사 기간이 점점 늦어지는...

2022-10-17 05:00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2022-10-07 14: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우수공무원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해양수산부 3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개천절 경축식(서울) △10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가을맞이특별전’ 개최 5일(수) △해수부...

2022-10-03 09:00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2022-09-27 15:33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국가 관계 고려해 면책특권 포기 만약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이 외교관 자격이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엔나 협약이 외교관에게 상대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마음껏 하도록 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관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기본으로 한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나 상대 국가의 여론이...

2022-09-26 15: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인천) △캄보디아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맞춤형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대기관리 사업장 현장방문(충북)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2022-09-25 09:15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2022-09-20 14:19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은 지난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법관 개개인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체포·처벌·구금을 시행한 공무원의 전체적인 행동이 위헌이므로 법관 개인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2022-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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