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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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결산심사] 국가 예산 결산심사 왜 하나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내역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하는 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 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2016-07-14 11:00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를 통해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틀이 됐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회계연도 관리재정수지의 당초 목표치가 33조6000원 적자(GDP 대비 -2.1%)였지만 실적치는 4조4000억원 악화된 38조원의 적자(GDP 대비 -2.4%)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556주5000억원으로 전년도 503조원에 비해 53조5000억원(10.6%) 증가했다. 이 밖에...

2016-07-14 10:47
유일호 “추경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 신속한 국회통과 부탁”

유 부총리는 “비정규직 보호,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762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이 바로잡도록 하고 46건은 고발, 767건은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6-07-12 11:08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2016-07-11 17:23
유일호 "홍기택 사태, 국익에 손상…통화스와프 확대 검토"

또한, 유 부총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화프(국가 간 통화 교환)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으로 중앙은행 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해 협상 중이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며...

2016-07-11 13:51
이석준 “공직자 막말, 개인적 일탈로 보고 있다”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잇따른 막말이) 임기말 레임덕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공직기강 해이가 커진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공직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처신 등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정호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2016-07-11 11:44
교육부 장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국장, 조사 후 엄중조치”

2015 회계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주 소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이유에서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며, 교육부...

2016-07-11 10:37
문미옥 “1000억 혈세 투입한 ‘중입자가속기사업’ 빈 건물만 남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11일 미래창조과학부 결산심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낭비의 원인을 확인하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1950억원이 투입된 중입자가속기사업은 정상세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2016-07-11 10:15
대우조선 주가하락에 공자기금 3200억원 증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6702억원으로, 1년 새 9879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 등을 투입해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 감소액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

2016-07-10 11:40
정부, 노동4법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사용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 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 원을 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2016-07-08 14:09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47.3%(+3조8000억 원), 49.6%(+1조5000억 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국세수입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뱃값 인상(+2조2000억 원)과 2014년 소득세법 개정(+1조 원, 종합소득세), 국세청의 사전안내신고제도 등 징세행정...

2016-07-06 14:24
범친박 이주영, 새누리 대표 출마선언…"당ㆍ정ㆍ청 협력 강화할 것”

이 의원은 16대 총선(창원을)에서 원내에 입성,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경남도당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5선 중진이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은 지난달 말 비박(비박근혜)계 김용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파청산과 화합,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새누리당의 대혁명을...

2016-07-03 12:18
한국재정정보원 1일 개원 ... 유일호 “정부의 외뇌(外腦) 역할”

연간 약 1억여 건의 재정업무를 하는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전담할 한국재정정보원이 1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디브레인시스템을 이관받아 이날부터 운영하게 된다. 디브레인은 예산편성ㆍ집행, 국유재산관리, 회계결산 등 재정운영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2016-07-01 09:42
정세균 의장 "박 대통령 개헌 입장 밝혀야…국회 특위 제안"

정 의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필요한 때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녕, 행복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면...

2016-06-26 19:48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DJ·노무현 때도 법인세 낮춰…세율 아닌 추세로 판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의 예·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원회로 분류된다. 역시나 선수 높고 실력 좋은 의원들이 많이 몰렸다. 거물급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최연소 타이틀을 단 상임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소속 4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위원장은 당내 경제통인 이혜훈·이종구...

2016-06-24 11:22
[단독] ‘수질개선 3조’ vs ‘대기보전 1800억’ ...국민들 숨 막히는데 예산 줄이는 환경부

16일 감사원의 ‘2015 회계 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의 재정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기준 총 7조2439억 원이다. 이 중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상하수도·수질 부문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절반이 넘는 2조9336억 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하수관거 정비, 도시침수 대응 등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06-16 11:33
[20대국회 상임위] 첫 여성 위원장 배출 '예결위… 여당에 위원장 넘긴 '법사위'

◇예결위 = 예결위는 국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며,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50명을 정수로 한다. 새누리당이 20명, 더민주 21명,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 무소속 2명으로 현재 45명만 정원을 채운 상태다. 위원장은 3선의 더민주 김현미(경기 고양정) 의원이다. 여성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와...

2016-06-16 11:12
김종인 “더민주 처음으로 예결위장 맡아…모범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3일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제대로 운영하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일하는 20대 국회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관심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를 위해 제대로 공정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 예산 운영과정을 보면...

2016-06-13 10:23
임종룡, IFRS4 2단계 도입 속도조절…"국제 기준 공식 확정 후 본격 추진"

IFRS4 2단계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발맞춰 과거에 판매된 6~7%대 고금리 상품에 대한 신규 자본 확충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4 2단계 도입 시기 및 세부 도입방법에 대한 최종발표가 연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했다....

2016-06-10 13:59
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재정 근거 제시해야”

예산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이 과대 계상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그간 예·결산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2016-06-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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