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4법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사용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 4법과 국정교과서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 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 원을 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11억2000만 원, 한·중 FTA 비준 지원을 위한 홍보 목적으로 51억5400만원을 집행했고,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25억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법은 ‘예상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지침도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을 예비비 요구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가 홍보한 사업들 대부분이 국회 소관 의안들이어서 여야의 협상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홍보에 나선 것은 또 다른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