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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난 ‘최순실 문화사업 예산’…예정처 “국가 재정 편입ㆍ지원 재검토해야”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이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도 투입예산 대비 교육 실적이 미흡해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2017-08-17 10:31
[전문] 문 대통령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돼"…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2017-08-15 11:28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창조경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이 더 이상 없었는지를 철저히 밝혀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2017-08-14 10:23
민주당 “8월 국회,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재정 살필 것”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상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결산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08-13 16:27
우원식 “8월 국회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결산을 통해 끝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폐예산 청산은 새정부의 재정계획 수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핀셋 결산’을 할 것”...

2017-08-03 10:57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집행한 방위사업청(2253억 원), 교육부(233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1221억 원)의 불용액은 높은 수준이었다. 또 결산보고서 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의 성과 달성도는 46.6%로 목표 미달...

2017-07-28 11:09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국회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시험비용 등 경비와 향후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과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 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2017-07-24 10:13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다. 그동안 여야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시험비용 등에 드는 80억 원 등을 놓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주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

2017-07-22 13:06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2017-07-20 09:3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조명균 통일부 장관, 참여정부 ‘햇볕정책’ 주역…꼬인 남북관계 풀어갈 적임자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명균 신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파워엘리트로 부상하면서 그의 인맥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의 인맥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책임지는 인사들의 ‘참여정부’ 때의 역할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가 안보는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국내외 상황을...

2017-07-18 10:15
[산업계 상반기 실적 결산] 조선업계, 글로벌 수주 회복… ‘부활 뱃고동’

다만 6월 한 달간 국가별 수주실적에서 한국은 3개월 만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어줬다.이 기간 한국은 49만CGT(14척)를 수주해 95만CGT(27척)를 기록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1만CGT(6척)로 뒤를 이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분기 7.1%까지 하락했던 국내 조선업체 수주점유율이 지난 4월 이후 47% 회복되는 등 돋보이는 실적을 보이고...

2017-07-17 11:03
여야, 오늘 ‘추경안’ 막판 논의…7월 본회의 ‘D-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11조18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차원에서 집중 심사한다.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두 현안을 처리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조정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 예결위는 전날 추경조정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법무부, 기획재정부...

2017-07-17 10:44
“추경 편성 210개 사업, 5년간 미집행 19조 달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경 편성된 27개 부처 210개 사업의 지난 5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월이나 불용 등으로 당해년도 미집행한 예산은 18조99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68개(5년 내 추경편성사업 총 수) 중 42개에 달했다. 5년 새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을 보면...

2017-07-15 12:50
[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주말에도 공장을 돌려야지.(웃음)” △이번 추경안의 우선적인 쟁점은 근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였다. 정부·여당에선 ‘대량실업 우려’를 들고 있지만, 야당에선 청년실업도 상고하저(上高下底)의 경향을 보이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재정법 원칙이라는 건 현실정치와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2017-07-14 11:41
[펀드 상반기 결산] 강세장 속 ‘이름값’ 한 국가대표 펀드들

올 상반기 국내 펀드 시장은 주식시장과 궤를 같이했다. 코스피지수가 오르면서 패시브 펀드들이 최고 30%에 육박하는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반면, 금리 상승기에 직면한 채권형 펀드들은 1% 내외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그쳐 체면을 구겼다.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국내 운용자산(AUM) 기준 10대 자산운용사 설정액 최대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은 11.4...

2017-07-11 11:02
[펀드 상반기 결산] 박스피 뚫리자 환매 러시 ‘새가슴 투자’

지난달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 호조세에 상승했으며, 다소 주춤했던 유가도 회복세를 보이며 6월 한 달간 2.14%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투자금 역시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주식형펀드에 1346억 원이 유입되어 국내 주식형펀드와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특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해외 주식전용펀드 가입 기한이 올해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2017-07-11 11:00
김동연 부총리, 오늘 야당 대표 만나 추경안 협조 요청

김 부총리의 이날 국회 방문은 지난달 26일과 27일 야 3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난 이후 보름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G20 일정을 수행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여의도 국회로 향한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방문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만나 추경안 통과 협조를 위해...

2017-07-10 10:44
한국당, ‘해당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추경 편성 금지’ 법개정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제를 우선 충족한 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2017-06-23 16:13
與野, 추경·재정법 연계도 이견…與 일각 “시간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 이후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심의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재정법 요건에 관한 논란이 있는 추경은 안 하든지 아니면 법 요건을 완화해 이런 시비를 없게...

2017-06-23 10:52
김광림 “가장 양호한 경제지표 물려받은 文정부, 왜 응급성 추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자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정부에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사태 등이 있었지만 이번 추경엔 시급성, 응급성, 일회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추경안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열거했다. 먼저 이번 추경이...

2017-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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