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8월 국회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여야정협의체 통해 과세정상화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예산결산 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청산을 예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하는 중요한 시간. 결산을 통해 끝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폐예산 청산은 새정부의 재정계획 수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핀셋 결산’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정상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협의체 불참을 고수하고 야3당이 정의당 참여를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야당은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 앉아 과세 정상화 등 모든 것을 올리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라고 말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물관리 일원화 등도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시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당과 정부는 겹그물을 쳐서라도 부동산을 꼭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번 부동산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로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이 확산하는 가운데 내린 응급 필요처방으로, 정부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양도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강화 등 법률안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하에 입법지원에 노력하겠다. 야당도 적극 협조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