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재정법 연계도 이견…與 일각 “시간끌기”

민주 “先 추경 後 법 개정”…한국당 “동시 처리 가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법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퇴짜를 놓으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법 개정 논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추경 처리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꽉 막힌 추경 정국의 돌파구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추경대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 따로따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한국당의 법 개정 요구는 시간 끌기”라며 “시급성이 있는 추경을 법 개정 논의와 함께하다간 타이밍을 놓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올해 추경은 경각에 달린 민생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처리하되, 향후 추경 편성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추경 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추경 심의 착수의 한 조건으로 언급해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 이후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심의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재정법 요건에 관한 논란이 있는 추경은 안 하든지 아니면 법 요건을 완화해 이런 시비를 없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당에선 2006년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현재의 여권이 정부안을 내면서 ‘국민생활 안정’을 대규모 자연재해 등과 함께 추경의 한 요건으로 제시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추경 요건을 완화한다면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보수야당이 이번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세리머니’ 격으로 통과시켜 주면서 향후 법 개정 약속 등을 받아내 반대 철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